'주민자치'에 대한 검색 결과 : 776건
세미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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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2021-017)
충남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5개 시군 중 6개 시군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 중 5개 법인은 중간지원조직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지속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의 정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향후 과제로는 행정지원체계 정비 수탁법인의 자치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실무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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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연구회 제4회 워크숍 '사회적 경제 사례 연구' -일본과 성미산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강내영,조경민)
[제1주제]일본 사회적 경제의 이해 강내영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제2주제]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이해 조경민 마포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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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정연정,박재정,이영신,박경,최병학)
정부의 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발전 1995년 민선 1기 이후 지방의회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은 지역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1990년대의 핵심적인 변화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등의 국제적 경향으로 대변되는데 이를 지역 중심의 자치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의 민주적 전문적 역할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이후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수행해온 실질적인 기능 즉 민주적 기능의 실효성feasibilit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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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미래마을연구회 제2차 워크숍(CNI세미나2017-118) (송미령,오형은)
마을학회 일소공도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농촌정책의 역사와 주민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현재 홍성에도 개발사업이 진행된중예정인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농촌개발사업의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2007 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자료집 -일본,미서부 지역-
연구기관의 운영 및 경영 일본 지역간 협력 광역권 모델 미국3 방문기관1일본 치바현 컨벤션센터 재단법인 일본지방자치연구소 동경도청 민간연구소 미쓰비시 연구소2미국 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Palm 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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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국인권회의
O 주제 지역사회와 인권 현황과 과제O 목 적 지역사회와 인권 또는 인권도시 담론과 실천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공론장 형성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인권위원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간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2016 제6차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7월 2124일 국내 준비 및 네트워크 활성화O 개 요 일시 2016년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한국지역개발학회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배준구,양광식,송우경,박천보,강병수,문경원,김흥태,허강무,선병채,유학열,송두범,조영재,성주인,김미경,박송희,여관현,오동훈,이창호,정우곤,김유호,이학래,김형현,양시영)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195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1982년 지방분권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광역행정의 수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레지웅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지위를 승격하고 분권화대에 맞게 계획체계를 개혁하여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하였다 세계화의 진전과 유럽연합의 역할 강화에 대응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프랑스는 경쟁력 있는 국토 조성을 위하여 도시간 네트워크의 재구성 협력공간 차원의 지역개발 단위 도입 실험적 초광역경제권 구상 및 지역간 협력사업단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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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조정찬)
O 주 제 해상경계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O 목 적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타당성 검토 해상에서 지자체 간 분쟁 예방을 위한 합리적 경계 설정 방안 모색 주최주관 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참석대상 70여명정무부지사 발제토론자 주민 공무원 등 좌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발제 조정찬 숭실대 교수前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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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학회 충청지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CNI세미나2017-159)(김기희,백운성,설영훈 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세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답례품 제공 규정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고향세 도입과 관련해 조세인지 기부인지 답례품 허용 여부 기업판 고향세제도 등 다양한 쟁점이 있으며 조세원칙 및 지방자치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논의 대상이다결론적으로 고향세는 단기 확대보다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애향심을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부문화 정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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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연구회 워크숍(CNI세미나 2022-088)
강조했다석탄화력 중심의 충남은 전국 발전량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고 수소 및 연료전지 중심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효과적이며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 변화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금 확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되었다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2023년 환경복지연구회 "충남의 기후변화와 건강" 연속세미나 3차(CNI세미나 2023-051)
2023년 충남연구원 환경복지연구회 제3차 세미나는 기후위기와 건강을 주제로 충청남도의 기후보건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온열질환 감염병 정신건강 문제 등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조명하였다권호장 교수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건강영향을 설명하며 폭염과 대기질 악화 감염병 확산 정신질환 증가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국내 법적 기반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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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세미나 2022-021)'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워크숍
2022년 4월 27일 충남연구원에서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의 정착 지원 정책과 사례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발제는 인천 함박마을과 광주 고려인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첫 번째 발제는 손정진 이사사단법인 너머가 맡았으며 인천 함박마을 고려인 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하였다 고려인은 1937년 강제이주를 겪은 뒤 중앙아시아에 정착했다가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신행정수도건설 대책모색 전문가 대토론회 (김갑성,최원회)
건설계획이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중단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신해정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비판과 찬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의 합의하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성안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 입지까지 결정된 상태였다 입지결정 이후에도 해당 주민들의 반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가 있었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과 추진과정 등은 모두 무효화되었다 이후 생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전북·충남 공동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송두범,김보국,김진석,나상균,성기만,이동기,이창현)
지방자치제하에서 모든 지자체들은 각자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될수록 주민의 권리의식 증진과 지역간 경쟁현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간 마찰이나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소지도 점차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지자체간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되는 분야는 지역과 주민의 생활환경내지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가운데 가장 큰 파급효과를 발휘하는 성격인 지역발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대책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세미나
조사연구 미래기획으로 구성되어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다피해지역은 태안뿐 아니라 서산 보령 서천까지 광범위하며 보상 대상은 어민뿐 아니라 숙박업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피해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이 필요하다보상책임은 유조선보다 삼성중공업에 더 있다는 주장도 나오며 삼성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법 해석과 회사 책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환경오염 조사는 초기부터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보고서>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세종시와 충남의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조명래,송두범,강현수)
1 설치법 제정의 의의와 세종시의 개발과제비록 날치기였지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 설치법이 2010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세종시정확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을 뒷받침했던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건설절차법이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세종시 설치법은 조성된 신도시세종시가 하나의 자치체로서 지위와 구역을 지정해주는 법이다 말하자면 이는 실체법이라 할 수 있다설치법에 의하면 세종시는 중앙정부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CNI세미나2017-140) (Alex Doukas,정구윤,안중기,Al Armendariz,Stefan Taschner,Li Jun,신동현)
개회사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축사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장관 충남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특별연설 신 기후체제의 탈 석탄 전환 충남도지사 안희정 기조연설 세계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독일의 경험 그리고 한국을 향한 제언 Baerbel Hoehn 발표1 세계 탈석탄 동향과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민군 갈등관리의 쟁점과 해소방향 (윤종설,권경득,최호택,문창기,이준건,이명숙)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은 다양한 군 시설이 밀집해 있어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명숙 박사는 군사시설 이전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갈등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제3자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뢰 기반의 갈등관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논의 결과 단기적 이전보다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중재기구 도입 등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갈등관리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지역의 특수성과 사례별 대응이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자문 및 컨설팅 방안
공공기관이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관을 지칭하며 정부의 투자출자 도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목적의 기관을 말한다공공성이란 사회 일반이나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 따위를 미치는 성질진정한 공공성의 추구가 필요하다공공 디자인의 모든 대상은 궁극적으로 사회 일반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차적 목표와 삶의 가치와 생활의 격을 추구하는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생활권 연구회 1차 워크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계획수립방안 모색 워크숍'(정규재,한상욱)
O 주 제 취약지역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계획수립방안 모색O 목 적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되는 농어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결정 및 지침 하달1412 국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취약지역의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방안 마련O 주제발표 제1주제 201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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