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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7호

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 국토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등 여러 차원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단계적 전략이 필요함이후 생략

연구원 : 변창흠,이철우,김용웅 2004.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7호

2003년 12월 국회에서 지역관련 3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3개 특별법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新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이다 3개 특별법에 담겨 있는 핵심 패러다임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현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논리에 근거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新행정수도 입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이후 생략

연구원 : 권용우 2004.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7호

道政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방분권시책의 추진으로 국가적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연구를 전담하는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저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오셨고 저 역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제게 과연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중책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여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연구원 : 김용웅 2004.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7호

취임사道政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방분권시책의 추진으로 국가적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연구를 전담하는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이후 생략명사 인터뷰기존 인근 도시와 상생해야 성공 7월 공청회 거쳐

연구원 : 권용우,이철우,김두규,김갑성,윤성국,정기호,임영수,임선빈,김용웅,김정연,송두범,박철희,정종관 2004.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7호

기존 인근 도시와 상생해야 성공 7월 공청회 거쳐 8월 후보지 확정강용식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참여정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오는 8월까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얼마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가 발족한데 이어 지난 6월 8일에는 자문위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 겸 자문위원장에 내정된 강용식 위원장은 열린충남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충청권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

연구원 : 2004.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7호

1 풍수지리의 개념첫째 땅의 지기를 살펴 그에 걸 맞는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다예컨대 아래 사진에 보이는 산의 지기는 어떠한 것이며 그에 따라 어떤 용도가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따라서 행정수도의 택지에서도 수도로 적절한 땅의 성격을 갖는 곳을 골라야한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 전제이다조선초기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3대에 걸친 도읍지 천도 및 개경환도 및 재천도 과정에서 한양현 서울 사대문안이 나은가 무악현연세대이화여대 일대이

연구원 : 김두규 2004.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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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7호

1 서론1972년부터 도읍가꾸기 사업을 시작하여 1990년부터는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9917억원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관련제도의 미정비 및 국가지원 없이 지방재정에만 의존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주민소득안정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전략 부재 한정된 사업비로 지역간 형평성 위주의 균등지원에 치중하여 투자효율성 반감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지역의 무관심과 비협조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 : 송두범,김정연 2004.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7호

1 들어가는 말강원도에 박수근 충북에 김기창 전남에 허백련 제주도에 이중섭이 있다면 우리고장 충남에는 고암 이응노가 있다고암 이응노19041989는 한국적인 기개와 그의 독창성을 화폭에 담아 세계적인 명장의 반열에 오른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동백림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77년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국내에서 활동이 중단되고 89년 파리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일생동안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치열한 작품활동을 하게 된다BR

연구원 : 박철희 2004.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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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7호

충남발전연구원장 金容雄 前국토연구원 부원장 취임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 최고 권위자충남의 획기적 발전 기대제5대 충남발전연구원장에 金容雄60 前국토연구원 부원장이 취임했다이후 생략

연구원 : 2004.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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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7호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기존의 집권세력이 새로운 개혁세력으로 대체되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 결과 집권세력의 세대교체와 이념의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수도의 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재 추진되는 수도가 행정만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공무원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업여건상 경제기능도 상

연구원 : 김갑성,윤성국,정기호 2004.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7호

행정수도건설관련 충청권광역의회 성명서 발표 수도권의 반대 움직임에 쐐기 4개항의 입장 발표 신행정수도 이전의 차질없는 추진 촉구 충청남도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충남도의회의장실에서 3개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행정수도특위위원장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합을 갖고 최근 수도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충청권 광역의회협

연구원 : 2004.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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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7호

연기에도 옛 문화가 찬란했다연기군燕岐郡에는 특별한 문화유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연기를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문명을 일으킨 금강변에는 선사인들의 흔적인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금강하류인 공주 석장리 유적과 상류인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의 구석기 시대 영향을 받아 연기에는 청동기시대 유적들이 많이 있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후 생략

연구원 : 임영수 2004.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7호

1 머리말조선왕조는 조선초기부터 지방통치를 위해 전국의 군현을 8도로 편제하고 각도에 파견된 관찰사를 통해 지방의 외관을 통제하는 지방통치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을 장악해 나아갔다 따라서 조선시대 중앙집권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제道制와 군현제郡縣制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도제와 군현제는 그동안 선학들의 관심대상이 되어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리하여 군현제의 기본구조와 성격 특징 운영과 관찰사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외관의 성격 임용 지위 임기 기능 등이 구체적으

연구원 : 임선빈 2004. 06.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7호

개발과 보존의 타협점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언제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국립공원 관통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그리고 우리 고장의 계룡산 관통 국도 1호선 공사구간 등 이들은 환경단체와 개발사업 주체간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논쟁거리 주요 국책사업이다 정책의 기획 개발계획의 입안 시행프로그램의 설정 구체적인 단위 개발사업추진 등 각 단계별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환경성의 확보는 가능할 것인가

연구원 : 정종관 2004.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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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6호

명사칼럼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충청남도의 발전과제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지향하는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후 생략충남의 재발견 8신행정수도건설과 충청권의 역할1 들어가는 말 통일신라 이후 한반도는 지난 천 여년 동안

연구원 : 오석민,최민호,김동완,윤용혁,이훈,이훈병,김용웅,송두범,이인배 2004. 03.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6호

1 들어가는 말통일신라 이후 한반도는 지난 천 여년 동안 수도 일극으로의 중앙집중 중앙집권주의의 역사로 일관해 왔다 그 천년의 역사는 광복 후 반세기의 한국 현대사에서 더욱 심화되고 악화됐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사람도 수레도 운신하기조차 어렵게 된 게 오늘의 서울이다 시간도 우리 편은 아니다 어느 날 분단의 경계산이 헐리기라도 하면 대거 남하할 북녙 동포들이 어디로 몰려들 것인가 이후 생략

연구원 : 송두범 2004. 03.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6호

머리말2003년말 국가균형발전법의 제정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시책이 탄력을 받게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은 1980년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공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면서 핵심적 과제로 다루져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균형발전시책은 규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수단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법의 제정은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시책 추진과정의 결함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 : 김용웅 2004. 03.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6호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충청남도의 발전과제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지향하는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 산업화시대에는 도로 상하수도 항만 등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자원 그리고 대규모 소비시장을 갖춘 수도권과 동남권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이후 생략

연구원 : 김용웅 2004. 03.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6호

Ⅰ 地方分權의 意義와 必要性1 地方分權 推進의 時代的 背景지방분권이 전세계적으로 국가 경영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행정이 세계화정보화지식화 및 시민사회 성숙 등의 변화에 따라 분권화된 행정 성과지향적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선진국들이 분권적 질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과 경쟁원리를 앞세운 정치행정개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까지 재정립하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후

연구원 : 최민호 2004. 03.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6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85세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의학과 생명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노화의 비밀을 밝혀 내거나 인간 생체의 복제나 장기 이식 등을 사용한다면 인간의 수명은 얼마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이렇게 될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이 청장년의 인구 비율과 맞먹거나 넘어서는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정이나 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하던 아름다운 관습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이후 생략

연구원 : 2004.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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