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건축 지원제도
설계비 기준 분류 및 적용
공공건축 사업 추진절차 및 자문과정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절차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역할
지역건축안전센터 세부 업무 및 절차

이 문서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공공건축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안내자료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틀과 절차, 지원체계를 소개한다. 해당 제도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충청남도 공공건축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하며, 설계 단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통합적인 품질 관리를 목표로 한다.

주요 제도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술지원이 포함된다. 설계비 규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어떤 제도를 적용받는지 구분되어 있으며, 1억 원 이상은 사전검토 대상, 5천만 원 이상은 심의 대상 등으로 명확히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설계비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의 적정성, 과업지시서, 설계지침 등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개최되며, 심의 결과는 사업 추진의 공식 근거가 된다. 사업규모가 작거나 특정 유형의 시설은 심의가 면제될 수 있다.

사전검토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목표, 공간계획, 예산계획,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며, 설계 발주 전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수행한다. 신청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접수 가능하며, 검토의견은 향후 사업계획 반영과 착공 전 반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은 설계비 1억 원 미만 등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기획, 설계, 시공 전 단계에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문가 풀을 통해 국비공모 대응, 과업지시서 검토, 유지관리방안 자문 등을 수행한다. 사업단계별로 활용 가능하며, 설계사 선정 전후에 모두 지원될 수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인허가 전 과정에서 내화·방화·구조설계 등 기술적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자문하는 조직으로,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및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협력을 통해 안전성을 보완한다. 도민의 건축 민원 대응과 인허가 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건축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종합적으로 이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공공건축의 품질과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실무자와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