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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제2호 충남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와 마을 차원의 대응전략

정책마당 제2호 충남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와 마을 차원의 대응전략

기간
20210712 ~ 20210712
진행상태
완료
연구자
윤정미,정봉희,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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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충남연구원 정책마당_제2호(2).pdf
목차
01. 2015년 충남지역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
02. 2020년 충남지역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
03. 지방소멸·마을소멸에 대한 마을 차원의 대응 전략
내용
충남지역 행정리 기준 전체 마을 중 2015년에는 51.2%가, 2020년에는 71.1%가 소멸고위험 단계에 해당되며, 마을 소멸 문제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소멸고위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청양군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농촌 중심의 군 지역이다.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멸고위험 마을의 수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서천군은 2015년 74.1%에서 2020년 88.6%로 악화되었다. 충남의 많은 지역에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마을 단위의 대응이 요구된다.

마을 차원의 대응 전략으로는 첫째, 소멸고위험 마을과 인접한 활성 마을 간의 공간·기능·행정적 통합과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한 정주체계 재편이 제안되었다. 이는 과소고령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 기반을 유지·강화하려는 방안이다.

둘째, 현재의 지방소멸지수가 마을 수준의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행정리 단위의 마을소멸지수 개발이 필요하며, 과소고령마을 및 한계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리 차원의 공간기능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시계열적 실거주 인구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실제 마을 단위의 인구 구조와 기능을 기반으로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가능케 한다.

또한 시·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강조되며, 이는 농어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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