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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농민 수당, 농민기본소득 |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

충남연구원 연구 소개

박경철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실장을 맡고 있는 박경철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사회정책, 행정, 복지, 사회적 경제, 남북 교류, 국제 협력 등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를 했고요, 사회학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농촌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구요 농촌에는 많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동안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촌 사회가 굉장히 붕괴되고 있고 경제에 어떤 측면에서도 소득 감소가 이어져서 농촌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충남도도 농업도라고 할 만큼 충남이 농촌 농업이 이전에는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와 농촌이라는 기관은 우리의 고향이고 생명의 어떤 근거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연구가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연구를 해왔습니다.

도농간의 어떤 소득격차, 농가 내에서의 어떤 불평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농사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다수의 어떤 소농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환으로서의 농민수당 연구를 해왔구요. 2015년에 처음 연구를 했고 이후에 대략적으로 지방정부에 요청을 이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를 했구요, 그래서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이 정책을 받아들여서 2018년에 처음으로 전남 해남에서 농민수당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서 충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도입을 해서 지금은 대다수의 지차체가 농민 수당을 농가당 60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올해 농어가당 80만원의 농민 수당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액수는 일년에 80만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농민들에게 이런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농민의 자존심, 자존감을 살려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요,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농업인 수당인 매우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하 | 과수원　꽃비원, 꽃비원홈앤키친 운영

일단 올해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을 받았습니다. 한 45만원 정도.

저희는 일단 농어민수당을 받아서 사용을 해 보니깐 생활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었고,

농어민 수당이 이제 저희도 받아서 기뻤지만, 이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농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긍심도 있게 됐구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어떤 지금 시골이 인구 소멸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농사에 대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나 그 밖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농사나 그런 취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외부로 많이 알려지고, 농민들한테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잘 마련이 돼서 조금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삶을 꾸릴 수 있겠다 하는 기반이 마련이 되면 조금 더 농촌에서의 삶이나 아니면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근복 | 복숭아 과수원 운영(전 공주농민회 회장)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농어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당도 다 주면서 최고 힘든 게 농민들인데, 지금 농사지어서 어렵거든요.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 농사를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짓는데,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득이 되지, 농사 계속 짓고 나이먹어서 조금씩 농사짓던 것 그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면, 농민들은, 실제 농사를 계속 해오던 사람들은 소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수당이 꼭 필요로 하다, 그래서 다른 직장 정년 한 것 만큼은 농민수당으로 죽을 때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