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가 탈탄소 시대를 주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용에 나서 그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란 보령 1·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등 탈탄소화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지역이 친환경 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도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탈석탄 정책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난 2017년 10월 국내 최초로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고, 2018년 9월에는 국내 최초로 ‘언더투연합’에, 10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탈탄소 사회 이행에 앞장서 왔다. 이 같은 탈석탄 정책의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양승조 지사는 언더투연합 공동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또 2019년에는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12월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의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1월에는 석탄화력 폐쇄 후 지역경제·일자리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충남형 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연구원은 최종 보고를 통해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살피고, 도내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의 전환 경로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 ▲지자체 및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전략 수립 ▲정의로운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업 공모 지원 ▲전환지역 경제 위기 및 고용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2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등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받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규모는 100억 원이며, 도와 시·군 부담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 분석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금 등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 관련 사업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4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기금 지원 범위 및 대상 사업 선정, 운용 성과 분석 등을 심의했다.

앞으로 도는 내달 도지사와 시장·군수, 발전 3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 조성 협약을 맺고 기금운용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산업 및 지역 경제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지난 2월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이 탄력을 받은 만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발맞춰 기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