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는 차별”…공정위 판단 논란

다른 지역 사업자 ‘경쟁제한’ 지자체 조례 개선 추진 예고

전문가, 시장논리로만 접근 로컬푸드 정부 정책과 충돌 

농민단체, 소농들 피해 커 “지역농업 붕괴…경제 위축”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시장논리의 잣대라며 비판하고 있고, 농민단체는 지역농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공정위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는 경쟁제한…개선해야”=공정위는 최근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운영실태는 한국규제학회가 공정위로부터 의뢰받아 올 4∼10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를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 지자체 236건, 기초 지자체 436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유형별로는 진입 제한이 270건, 사업자 차별 316건, 사업활동 제한 21건, 기타 65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쟁제한적 조례에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광주·대전·울산 등 165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다른 지역 사업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한 규정이 특정 행정구역 내의 농수산업자와 그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한다”며 “특정 지역 학교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값싼 농수산물의 공급 기회가 차단되고, 소수의 역내 급식자재 공급업자간 담합 유발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지자체와 협의해 경쟁제한 조례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제한 조례를 삭제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정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지나친 시장논리 잣대” 비판…“정부 정책 거스르는 조치” 지적도=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소농 보호 등 학교급식 로컬푸드 정책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시장논리로만 접근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동환 안양대학교 교수는 “표면적으로는 사업자간 경쟁제한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급식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 내 소농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경쟁촉진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공정거래 측면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자체가 추진하는 학교급식 로컬푸드 사업은 학생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질 낮은 농산물이 공급되는 등 먹거리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판단이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푸드플랜 기반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례가 삭제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문제가 생길 듯하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판로 상실로 소득기반 붕괴될 것”=농민단체는 지자체의 지원 조례가 사라질 경우 지역농업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지역농민들이 학교급식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 조례가 사라지면 소농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도 “학교급식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농업의 지지 기반”이라며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조례가 사라지면 자급률이 떨어져 지역농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학교급식 로컬푸드 사업이 중단되면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성훈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센터장은 “학교급식 로컬푸드 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지원 조례가 없다면 로컬푸드 사업체 상당수가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