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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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운영방안 연구
- 기간 : 2010. 09. 26 ~ 2010. 10. 31
- 연구책임자 : 임준홍
-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은 도내 사회적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자금조달 경영지원 판로개척 등 전문적 지원을 수행할 중간지원기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충남도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자립이라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20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인증기준 완화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였다중간지원기관은 코디네이터 기능과 전문경영지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충남도나 시군 산하기관 또는 전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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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한 민선5기 충남비젼 2020 연구용역
- 기간 : 2010. 09. 20 ~ 2010. 12. 28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연구자: 조영선,정재헌,오용준,신동호,고승희,조영재,오혜정,김경태
- 충남은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세계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 복합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비전으로 설정함 본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도정 운영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미래사회 메가트렌드와 충남의 여건을 분석하여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8대 역점과제를 설정함 경제 환경 교육 복지 행정 문화 도시공간 등 분야별 전략을 체계화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함충남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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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분야 종합대책 연구용역
- 기간 : 2010. 08. 31 ~ 2011. 04. 30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연구자: 이선호,조영선,신동호,유학열,김정연,송두범,조영재,임형빈,허남혁
- 충남은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DDA와 FTA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를 대비해 주요 품목별 경쟁력과 경영안정성 피해 추정액 등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됨조사는 축산 식량자원 과수 원예 특작인삼 임업 어업 등 7개 분야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계분석 설문조사 경제분석 영향력 분석 정책중요도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됨 충남은 배 토마토 밤 젖소 돼지 갑각류 등에서 전국 상위권 생산을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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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 기간 : 2010. 08. 24 ~ 2010. 09. 20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구도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보다 기업 생태계 간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생협력의 법제도와 시책 부진 원인 및 사례를 검토하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현행 법제도는 상생협력촉진법을 통해 기술인력자금판로 등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협력과 자본참여 공정거래 조항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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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광역경제권 체제 구축방안
- 기간 : 2010. 08. 24 ~ 2010. 09. 20
- 연구책임자 : 백운성
-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을 초월한 산업경제적 공간 단위로 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체계다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권역 기반의 개발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MB정부는 2008년부터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통해 시도 간 분절적 행정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의 발전 전략을 도입했다 충청권은 정보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선도산업 육성 거점대학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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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개별입지 난개발 해소방안
- 기간 : 2010. 08. 24 ~ 2010. 09. 20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공장 건설 부지를 선정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적기 적소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충남은 전국 공장의 55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수 증가율도 높아 개별입지의 계획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입지유도지구와 준산업단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 지가 상승 기반시설 확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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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의 권역별 균형발전전략
- 기간 : 2010. 08. 24 ~ 2010. 10. 27
- 연구책임자 : 김정연,성태규
-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나머지 지역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북부권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며 충남 전체 GRDP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해안권과 금강권은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인구 감소 일자리 축소 서비스 저하 등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산업 구조도 북부권은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을 보이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으로 고용 창출력과 지역 내 자립 기반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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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삼일제면 포장디자인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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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중소기업수출의 고용창출효과분석
- 기간 : 2010. 07. 30 ~ 2010. 08. 03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출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중소기업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에 주목했으며 수출이 증가할수록 직접적인 고용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보았다 조사 결과 대기업을 포함할 경우 수출 10억 원당 고용유발인원은 61명이지만 중소기업만을 기준으로 하면 1395명으로 2배 이상 높았다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충남 수출기업의 대부분은 영세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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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검토
- 기간 : 2010. 07. 30 ~ 2010. 08. 03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본 보고서는 충남지역 공공부문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 문제점 실행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공급이 어려운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지속성 조직 형성 가능성 수익 창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한다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은 해당 일자리가 시장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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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과 전망
- 기간 : 2010. 07. 30 ~ 2010. 08. 03
- 연구책임자 : 백운성
- 한국은행은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으며 이는 국내외 경제 호조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조치였다 세계 경제는 신흥국 중심으로 회복 중이며 국내 경제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보여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된다이번 인상은 예상된 조치로 주식시장 등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3 수준의 추가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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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장학회 장학기금 유치확대 및 모금활동 세부추진방안 연구
- 기간 : 2010. 06. 24 ~ 2010. 07. 10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충청남도장학회의 장학기금 확대와 모금활동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는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과 충남 장학회의 운영 실태 타 지자체 사례 비교를 통해 전략적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인재는 지역사회에 애정을 가진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정의되며 이들의 육성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된다 보고서는 피터 드러커 마이클 포터 이건희 회장 등의 인재 중요성 언급을 인용하며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전북 전남 충북 등의 자치단체 장학재단 사례를 비교한 결과 충남은 타 지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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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역동적인 수륙환경도시 당진시 기본경관계획
- 기간 : 2010. 06. 16 ~ 2012. 09. 28
- 연구책임자 : 이충훈
- 연구자: 한상욱
- 당진시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발 압력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함 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역사자연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당진만의 경관 형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계획은 당진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2011년을 기준으로 2025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함 주요 내용은 경관자원 조사 비전 설정 권역 및 축 구상 설계지침 제정 실행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됨경관조사 결과 당진은 급속한 시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경관 정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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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효과 분석
- 기간 : 2010. 06. 16 ~ 2010. 06. 30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충청남도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해외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충남은 현재 상해 LA 구마모토 상파울루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4501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는 등 성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해무역관은 충남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과 음식료품 중심의 중소기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해외사무소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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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형 사회적기업 신규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 기간 : 2010. 06. 04 ~ 2010. 09. 30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충남은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충남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6개 예비사회적기업이 18개로 전국 평균에 비해 적고 사업 분야도 단조롭고 영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충남형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사회적기업 육성의 비전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확대이며 2013년까지 200개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기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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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 기간 : 2010. 05. 17 ~ 2010. 06. 30
- 연구책임자 : 백운성
- 연구자: 신동호,임준홍,김양중,임형빈
- 충청남도의 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은 글로벌 경제 블록화 동아시아 경제통합 저탄소 녹색성장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령화 및 저출산 등 국내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도화된 산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충남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고용 유발력이 낮은 산업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경제권 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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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난지도 유형화 종합계획
- 기간 : 2010. 05. 17 ~ 2010. 05. 30
- 연구책임자 : 김경태
- 난지도 유형화 종합계획은 당진군 난지도를 사계절 해양 체험 휴양 정주 기능이 어우러진 근교형 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중심으로 한다 계획은 지역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난지도의 입지와 관광 수요 증가 수도권 접근성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통해 당진군 및 충남 서북부 해안지역과 연계된 관광벨트 형성을 목표로 한다난지도는 생태적으로 다양한 해안식물과 습지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고란초 복수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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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201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상수도, 하수도사업 (수탁)
- 기간 : 2010. 05. 03 ~ 2010. 08. 13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기관의 연간 실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표로 하는 환류과정임 2010년 평가는 상수도 4개 시군공주 보령 논산 홍성과 하수도 3개 시천안 아산 서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음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현지평가를 의무화하고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표준점수 등을 도입하여 평가의 형평성을 강화함 또한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신규 지표가 추가되고 정량지표 비중이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