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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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충청남도 공공수수료 요율 분석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주운현
- 연구자: 고승희
- 이 보고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충청남도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수료의 요율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기존 지방세 중심의 재원조달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주민 저항이 적고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수수료 수입 확대가 대안으로 부각된다수수료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일종으로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귀속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의 제증명 수수료는 대부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요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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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해운물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연구자: 이동근,박용호,박규섭,백종실,홍상태,이동웅,정경선,임형빈
- 충청남도는 환황해권의 핵심지로 떠오르며 해운물류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항만개발과 산업 확장을 통해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해운물류 교육체계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미흡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해졌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분석 결과 교육과정은 직능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해운 및 항만운영 분야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충남의 항만 및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종사자들의 재교육 수요가 높고 실무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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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인재육성 및 활용을 위한 e-gorvernance 모델 구축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연구자: 윤은기,장병옥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egovernance 체제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인재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교육기관 산업체 행정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보고서는 인적자원개발의 이론적 개념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egovernance 개념과 해외 사례싱가포르 미국 등를 바탕으로 충남형 인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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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일본지역 재생 사업의 실태 및 특징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일본의 지방소도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상업기능 쇠퇴 중심시가지 공동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지역재생본부가 설치된 이후 다양한 지역재생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생사업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정비 지역고용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재생정책을 분석하고 지방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심층사례를 통해 추진 체계 참여 주체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내각부 산하 지역재생본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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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연구자: 우연재,오동규,이창훈,김기수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기능인력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산업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과 노동시장 간 산학협력 기반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충청남도는 전자정보 자동차 문화관광 농축산 바이오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특성화고의 계열 및 교육과정도 해당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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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하수관거 현황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이두진,김홍수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하수관거 시설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충남은 2006년 기준 하수처리율이 567 하수관거 보급률이 522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수질오염 및 주민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전국적으로 하수관거의 정비 필요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부실한 하수관거로 인해 하수처리장에 불명수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2년을 하수관거 정비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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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 -충청남도 교육훈련체계를 중심으로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연구자: 김원겸
-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이 단순한 행정 집행자에서 정책 기획자 및 갈등 조정자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혁신 방안을 제안하였다연구는 문헌조사 민간 및 해외 사례분석 충남 공무원 대상 설문 및 면담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충청남도 교육훈련은 교육수요와 연계된 체계적 계획 부족 교육인프라 미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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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성태규
- 연구자: 유병선
- 본 연구는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충청남도의 남북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교류에 동참하였으나 충청남도는 그동안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의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사업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연구는 전국 지자체의 남북교류 실태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대북 교류의 특수성을 반영해 충남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조직 교류 분야를 제안하였다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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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우리나라 중소도시 쇠퇴실태와 특성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이인희
- 우리나라 중소도시들은 대도시 기능의 집중과 도시체계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상대적 절대적 쇠퇴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광역도시권에 편입되어 성장하지만 다수는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 등의 문제로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심화시키고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도시 쇠퇴의 원인은 인구 노령화 순인구 이동 감소 산업 기반의 축소 사업체 및 종사자 수 감소 노후주택 비율 증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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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산림기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초연구 - 조류를 대상으로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장갑수
- 연구자: 이관규,황아미,김유훈,장래익,정옥식
- 충청남도는 4032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1970년대 이전 지정되어 현재 서식지 보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분포하는 포유류 123종 중 충남에는 41종만이 확인되었을 정도로 지역 생물다양성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실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재지정과 과학적 평가가 요구되었다본 연구는 HSIHabitat Suitability Index와 HEPHabitat Evaluation Procedure 기법을 기반으로 충남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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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서해안 해수면상승에 따른 영향 및 대책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장동호,정종관
- 연구자: 손석원,홍기병
- 이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2007년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대 59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충남 해안은 지형적 특성상 저지대와 간척지 사빈이 밀집되어 있어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된다연구는 GIS지리정보시스템와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해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05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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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모선희,이인희)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모선희
- 연구자: 이선행,이인희
- 이 보고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가족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충청남도를 포함한 한국 사회가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통합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기존의 동화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공존을 지향하는 통합적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8년 기준 11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결혼이민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대부분이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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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연구 -부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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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정환영
- 연구자: 황재혁,김형수,임연엽,조영재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성공적인 농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 단위로 추진되는 상향식 개발사업으로 권역별 40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개 권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 충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5개 권역이 선정되었다기존 농촌개발은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어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었고 효과도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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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구 인적자원센터)전환기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사업 - 현황, 전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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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역사·문화지역의 환경색채연구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이충훈
- 연구자: 정현선,김상식,권영현
- 1 연구의 배경현재 건축물 등에 사용된 인공 환경색채는 특징이 없고 무질서하거나 색채의 부재로 삭막한 경관을 보여줄 뿐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다 즉 지역 특성과 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의 시대 창조의 시대에 부합되는 지역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지역만의 고유한 환경색채 개발이 요구된다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색채의 남용과 과용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대에는 과거와 다르게 인공재료 및 도료의 공급으로 디자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색채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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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민관군 협력거버넌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연구자: 류상일
- 최근 국가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적 조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관군 협력이 긴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강하게 일고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계룡 국방도시 건설 및 세계 군 문화축제를 비롯하여 국방대학교 논산 유치 추진은 물론 금번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현장 대응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민관군 간 협력체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여론의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관군 협력관계는 체계적이지 못하며 단편적이라는 지적이 많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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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왕영두,김정연
- 연구자: 박훈,서흥원,김영우,송두범,정종관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높은 에너지 소비 구조와 전국 평균 대비 46배에 달하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충남은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석탄 중심의 발전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자체 소비를 초과하는 에너지 생산과 타 지역 공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보고서는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에너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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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재난발생의 지역경제효과 분석사례 및 기법연구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임경수
- 연구자: 박지영,윤성수,송두범
- 이 보고서는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사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량적 추정모형 개발을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존 재난 대응 연구들이 주로 피해보상이나 복구 중심의 정성적 접근에 그쳤던 반면 이 연구는 산업별지역별 경제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Korean Economic Impact Model of Disaster KEIMODE을 제시하고자 한다연구는 미국 엑손 발데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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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남 서북부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구조 분석 연구
- 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연구책임자 : 김경석,오용준
- 연구자: 이계준,송양빈
- 이 보고서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남 도청 이전홍성읍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선제적 교통 인프라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연구는 교통량 분석과 중심지 이론을 기반으로 남북 및 동서 방향의 교통축을 설정하고 축별 교통량 편차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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