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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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개선
- 기간 : 2021. 08. 09 ~ 2021. 09. 17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연구자: 이인재,조성,오혜정,김양중,이민정,신동호,홍원표,백운성,사공정희,유학열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진은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성과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6개 실국을 대상으로 현행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체지표 및 추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기존 성과지표는 산출 중심으로 설정되어 사업의 최종성과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성과지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결과보다는 산출 중심의 지표 설정으로 인해 정책성과의 파악이 어려웠고 둘째 지표명이 불명확하거나 대표성과 포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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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2021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기간 : 2021. 08. 09 ~ 2021. 12. 31
- 연구책임자 : 이홍택
- 연구자: 박춘섭,전지훈,장창석,홍은일,고승희
- 충청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1315개 중 910개를 대상으로 2021년 실태를 조사했다 협동조합이 가장 많았고 전체 매출은 18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평균 매출은 감소했다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와 가동률 저하가 있었고 특히 문화예술과 요식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으나 일부는 50 미만의 가동률을 보였다근로자 구성은 여성과 고령자가 많았고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정규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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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발굴 연구용역
- 기간 : 2021. 08. 06 ~ 2021. 12. 26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고승희,최희윤
-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3D업종에 집중되며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내국인보다 약 28 높으며 특히 미등록 노동자는 산재 발생 시 보험 이용에 소극적이다 조사 결과 산재 경험자 중 73는 신청하지 않았고 안전교육의 실효성 부족과 언어 장벽도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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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ESG 충청남도 정책 접목방안
- 기간 : 2021. 08. 04 ~ 2021. 10. 13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모델로 시작되었으나 공공 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충청남도는 탈석탄 선언 탄소중립 목표 등 선도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하면서 ESG 평가체계를 도입해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보고서는 ESG 부문별로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환경E 분야는 환경전략 환경조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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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2022년 안전감찰 기본계획의 주제선정 연구
- 기간 : 2021. 08. 02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2022년 안전감찰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안전부패를 근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안전감찰 제도의 목적과 구조를 재정의하고 실제 재난 및 사고 유형 언론 보도 분석 감찰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찰 전략을 수립하였다 감찰은 일상 계절적 요인 안전약자 보호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안전감찰 유형과 사례를 참고하여 공영 및 기계식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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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주민자치조직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 연구
- 기간 : 2021. 08. 02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연구자: 임다정
- 충청남도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갈등 예방과 해결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했다 공공갈등의 증가 배경으로 이념가치의 다원화와 이해관계 복잡화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주민 참여 확대 기조를 반영했다문헌연구와 현황분석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충청남도 내부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진단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공공갈등의 전개 단계를 6단계표출기심화기조정기교착기해소기사후단계로 분류하고 갈등관리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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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소형사업장 대기질(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도장시설 관리 매뉴얼 개발
- 기간 : 2021. 08. 01 ~ 2021. 10. 31
- 연구책임자 : 김종범
- 연구자: 윤수향,이선엽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소형사업장이 대기질특히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도장시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6년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했으며 충청남도도 이에 따라 2024년까지 PM25 농도를 16로 낮추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특히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약 91가 소형사업장45종이며 이들은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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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농정의 기본구상과 핵심전략 연구
- 기간 : 2021. 07. 17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유학열,오혜정,김기흥,이도경
- 충남 농정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10년20222032년을 대상 범위로 설정하고 충남 15개 시군의 농축산업 및 농촌을 중심으로 기본구상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다 특히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민관 협치 기반의 추진체계 전환을 강조하며 기초 자료 역할을 지향했다먼저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동향 상위계획을 검토해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농촌공동체 위기 지역공동체 및 공익가치 강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이슈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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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 기간 : 2021. 07. 16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연구자: 임성수
- 이 연구는 2011년에 제도화된 이후 10년 정도 운영되어 오고 있는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체계를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재정의 민주성 예산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형평성 재정지출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책임성으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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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제5차 충청남도 환경계획(2022~2040)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1. 07. 12 ~ 2024. 12. 31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연구자: 정옥식,김형철,여형범,강마야,명형남,사공정희,차정우,이샘,박현진,김정아,백승희,장하라,임형빈,이지구
-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40년까지의 장기 환경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침을 근거로 수립되었으며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정의 등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다 종전 4차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참여 공간계획 연계 지역맞춤형 전략을 중점에 두었다현황분석에서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 소비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 환경문제의 시급성과 지역 간 격차를 도출했다 특히 충남의 특성상 석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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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수립
- 기간 : 2021. 07. 09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박춘섭
- 연구자: 윤상규,박경철,목소리,사공정희
- 이 연구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이를 위해 이론 정책 등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3대 발전방향 및 입지선정기준을 도출하였음연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산림자원연구소 기능검토를 위한 이론적 자료 광역 유사기관 사례분석 및 정책수요 이전 및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분석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발전방향 제시 1 기본방향 2 입지선정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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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항공운송 및 물류체계 발전방안 연구
- 기간 : 2021. 06. 24 ~ 2021. 07. 30
- 연구책임자 : 홍원표
- 우리나라 주력산업 고도화 중부권 제조기지 성장 등에 따라 충남의 항공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의 항공물류체계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함 우리나라 항공화물은 중량 기준 전체 국제화물의 05에 불과하나 금액기준으로 30 이상을 차지함 품목으로는 메모리반도체 프로세서와 콘트롤러 OLED 전자부품 순임 충남의 항공물동량은 전국 4위이며 도착국은 중국 홍콩 등 중화권과 베트남이 대부분이고 수입화물의 기점국은 미국일본중국독일프랑스 순임 공항별로는 수출 화물 도착공항은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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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 기간 : 2021. 06. 23 ~ 2021. 12. 19
- 연구책임자 : 전지훈
- 연구자: 고승희,김용현,김진영,박경철,이홍택,장창석,목소리,임다정
- 충청남도는 사회혁신 확산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주민 주도의 공공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연구는 공동체의 실태 파악 정책 분석 주민 인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사회혁신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와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지역공동체는 이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강조된다 충남의 사회혁신은 공공의 정책과 시민 조직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조로 설계됐다정책 영역은 공동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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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아산시 삽교호수계의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 기간 : 2021. 06. 18 ~ 2021. 09. 17
- 연구책임자 : 최정호
- 연구자: 김홍수,박상현,조병욱
- 본 보고서는 아산시 삽교호수계의 수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삽교호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연구는 천안A 곡교A 남원A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링 등을 통해 아산시의 지역개발부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양립할 수 있는 삭감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에 승인된 삭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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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21년 KTX 공주역 이용객 모니터링 조사연구
- 기간 : 2021. 06. 07 ~ 2021. 09. 30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연구자: 김영수
- 본 보고서는 KTX 공주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통해 공주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공주역은 공주 논산 계룡 등 인근 5개 시군의 철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이용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용객 대부분은 충남 지역민이며 외부 이용객 비율은 낮았다교통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승하차자의 60 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었다 20대는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나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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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 고려인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 기간 : 2021. 06. 01 ~ 2021. 10. 31
- 연구책임자 : 윤향희
- 연구자: 김용현,김진영,홍은일,김소연
- 충청남도에 체류 중인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들의 안전한 정착과 교육 지원 필요성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인은 고향으로서의 정착 의지가 강하고 가족 단위 입국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다문화지원센터와의 접촉은 낮은 편이다고려인들은 주로 F4재외동포와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어 부족으로 인해 근로현장에서 의사소통과 안전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 역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학습 및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중언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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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내포신도시 시군 테마광장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
- 기간 : 2021. 05. 31 ~ 2021. 07. 15
- 연구책임자 : 권영현
- 연구자: 박철희
- 이 보고서는 내포신도시 내 15개 시군 테마광장의 조형물 및 시설물 설치 현황을 분석하고 일관된 정체성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설치된 조형물들은 각 시군의 상징을 반영하였지만 디자인과 재질 안내표지판의 형식이 제각기여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내표지판 통일화 유지보수 기준 수립 공공디자인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조형물은 공공공간의 일부로 경관광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설치 시에는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디자인 요소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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