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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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시사점 및 적용방안
- 기간 : 2023. 08. 01 ~ 2023. 11. 24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차정우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방재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영향을 평가하여 탄소중립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 충남도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범사업에서는 충남도의 2023년 세출예산 중 약 328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미래산업국 기후환경국 농림축산국에서 감축사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충남도는 344개의 감축사업을 식별했으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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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사례 검토
- 기간 : 2023. 08. 01 ~ 2023. 12. 31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이도경
- 공주시는 현재 우성농협에 위탁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충남 내 타 시군 사례와 아산시의 심층사례를 분석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먹거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직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유통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핵심으로 지적되었다공주시의 현행 센터는 2016년부터 우성농협이 운영하며 식수규모는 142개원 12472명이다 수수료율은 11에서 최근 8로 인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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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빈집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구
- 기간 : 2023. 07. 03 ~ 2023. 10. 31
- 연구책임자 : 최정현
- 연구자: 임준홍,제수진
- 이 보고서는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심화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농촌과 원도심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은 지역쇠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현행 정비사업은 실태조사의 이원화 소유자 정보 파악의 어려움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통합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빈집의 철거나 정비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공익성 판단 비용 산정의 불명확성 실행 과정에서의 저항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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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기간 : 2023. 07. 03 ~ 2023. 12. 31
- 연구책임자 : 한석호
- 연구자: 노점환
- 충청남도는 경유형 관광지 속성을 갖고 있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방향 모색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야간관광 사례를 분석하고 충남 실정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야간관광은 관광지의 매력을 저녁부터 밤까지 확장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었다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체류 시간과 숙박 비율을 보이며 이는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감소시킨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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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적정성 검토
- 기간 : 2023. 07. 03 ~ 2023. 12. 31
- 연구책임자 : 임형빈
- 충청남도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원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충남은 기록물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전담 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기초조사 연구2018를 바탕으로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후속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기록원 설립의 필요성은 기록물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기록문화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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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위기시대) 유역기반·참여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물관리 추진을 위한 기본방안 설정
- 기간 : 2023. 07. 03 ~ 2023. 12. 31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연구자: 백승희,장하라
- 충청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물관리 취약성을 해결하고 물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기본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물 관리 이슈는 가뭄과 홍수 물 부족 등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통합물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 패턴이 변하면서 물관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도민들의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충남은 여러 물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들 간의 통합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충남형 통합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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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시민과학 활용 지역 환경 DB구축
- 기간 : 2023. 07. 01 ~ 2023. 12. 31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근 지역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증가하면서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과학을 활용한 악취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과학은 비전문가가 과학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 정책 결정 지원이 가능하다연구에서는 충남 당진시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악취 측정 앱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악취 DB를 구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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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공공기관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기본계획
- 기간 : 2023. 06. 21 ~ 2023. 07. 31
- 연구책임자 : 오병찬
- 연구자: 박혜은,강경연,김성희,정진주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11개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특성과 건축물의 외관에 부합하는 맞춤형 번호판 디자인을 통해 시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 표준형과 달리 건물의 외관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과 방문객의 위치 인식 향상과 긴급상황 대응에 기여한다연구는 주소정보시설규칙을 근거로 하여 규격 설치기준 글씨체 등 법적 기준을 분석하고 경주시 천안시 논산시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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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홍예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청대로 교통량 분석
- 기간 : 2023. 06. 12 ~ 2023. 07. 31
- 연구책임자 : 박철희
- 연구자: 전수광,김원철
- 이 보고서는 내포신도시 홍예공원과 주변지역 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청대로 공원녹지화 및 보행도로 조성의 교통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홍예공원은 도시 중심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나 인접 간선도로로 인해 접근성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4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도청대로 및 주변 교차로의 교통량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교통량 조사 결과 도청대로는 하루 평균 약 2만 대의 교통량을 보이며 오후 첨두시간대가 가장 혼잡했다 간선도로와 8개 주요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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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아산시 선장포노을공원 유휴공간(부지)을 활용한 가족여가 실내체험공간 조성 사례연구
- 기간 : 2023. 06. 09 ~ 2023. 09. 27
- 연구책임자 : 조영재
- 연구자: 윤정미,한석호
- 본 보고서는 아산시 선장포노을공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가족여가 실내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례연구로 도심 외곽의 생태자연경관과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차별화된 공간 조성을 제안한다 선장포노을공원은 유휴창고 등 미활용 자산이 존재하며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가능성과 함께 가족 레저거점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국내 주요 실내체험공간 사례로는 수원의 판타월드 안산 자이언트제트 화성 디스커버리 네이처스케이프 대전 스포츠몬스터 완주 놀토피아 등이 분석되었다 이들은 도심 입지 다양한 연령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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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경관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교육 추진 방안 -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사례를 중심으로 -
- 기간 : 2023. 06. 02 ~ 2023. 07. 15
- 연구책임자 : 박혜은
- 연구자: 오병찬,강경연,김성희,정진주
- 이 보고서는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를 대상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방안을 제시한 사례연구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경관법과 홍성군 경관조례 분석 주민 인터뷰와 현장조사 선진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경관협정서안를 제안하였다 대상지는 경관자원이 풍부한 전형적 농촌마을이지만 빈집과 노후건축물 폐기물 등 경관저해 요소도 산재해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교육 프로그램은 총 10회차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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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청년센터의 운영방향과 추진사업 제안
- 기간 : 2023. 06. 02 ~ 2023. 07. 10
- 연구책임자 : 전지훈
- 연구자: 이홍택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광역 청년센터 설립과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광역 및 도내 시군 청년센터 사례를 분석하고 청년정책 확대에 따른 실행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존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에서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청년센터는 정책 전달체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전국 광역 청년센터는 대부분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산과 인력 공간 구성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서울청년허브 대전청년내일센터 등은 정책기획 청년참여 확대 커뮤니티 지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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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 기간 : 2023. 06. 01 ~ 2023. 07. 31
- 연구책임자 : 한석호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관광은 인간의 문화 향유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무장애 관광 개념이 강조된다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보건복지부의 Barrier Free 인증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 관광 관련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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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천안시 원성천 이용실태와 주민수요조사
- 기간 : 2023. 06. 01 ~ 2023. 09. 30
- 연구책임자 : 이관률
- 천안시 원성천은 원성12동과 중앙동 주민들에게 주로 산책 및 운동 공간으로 이용되며 주민들은 하천 생태 수준과 거리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의 다수는 60대 이상이며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머무르며 대부분 12인 단위로 방문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 이전과 저녁 69시 사이가 많고 주로 36월과 911월에 활발하게 사용된다원성천의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벚꽃 산책 유채꽃 물고기 등이 대표적인 이미지로 꼽힌다 다만 반려견 배설물 하수 냄새 미정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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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천안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 기간 : 2023. 06. 01 ~ 2023. 10. 30
- 연구책임자 : 이관률
- 연구자: 송민정
- 천안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는 시와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시민응대 직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수행 실태와 보호제도 수요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응답자의 861가 자신을 감정노동자로 인식하였으며 인허가세무단속 및 민원서류업무 담당자의 감정노동 인식 수준이 특히 높았다 응답자 중 81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인격 무시 언행과 욕설폭언이 가장 흔한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감정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는 보통 수준323이었고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임금 및 복지후생 만족도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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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국비공모사업 PM 수행
- 기간 : 2023. 05. 01 ~ 2023. 12. 31
- 연구책임자 : 오병찬
- 연구자: 박혜은,강경연,김성희,정진주
- 충청남도는 공공디자인 사업 확대와 국비 공모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PM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체계를 운영하였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공행공와 행정안전부의 지역특성을 살린 로컬디자인 공모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되었으며 천안시와 홍성군이 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대상이 되었다공모사업 기획은 각 시군에서 제안서를 마련한 뒤 충청남도 경관디자인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각 시군 실무부서가 협력하여 국가 공모방향에 맞춘 전략 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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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道 청년정책 연계 방안
- 기간 : 2023. 05. 01 ~ 2023. 05. 31
- 연구책임자 : 박춘섭
- 이 보고서는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청년들의 삶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 연계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충남 청년들은 부모 동거 비율이 낮고 자립 시기를 취업 이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주거지 선택 시 통근통학 편의와 주거비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속 거주의향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문화여가 부족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다교육훈련 분야에서는 고졸 청년들이 특정직종 관련 훈련을 선호하며 대졸자도 취업 목적의 사교육 비율이 높다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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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편익시설 설치 관련 타당성 및 증진법 검토
- 기간 : 2023. 04. 24 ~ 2023. 07. 31
- 연구책임자 : 이상준
- 이 연구는 천안시 원성천과 천안천 일원에 공중화장실 설치의 타당성과 입지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과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구역 특성상 고정시설물 설치에 법적 제약이 존재하나 실질적 이용 수요와 위생 안전 측면에서 공중화장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공중화장실 설치는 공중화장실법과 하천법 철도안전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규제되며 기준이 복잡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간이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설치 조건이 완화되나 접근성 관리 문제 등이 존재한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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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지역별 PM1.0, PM2.5 상세분석 결과를 활용한 미세먼지 특성 및 생성원인 규명(Ⅱ)
- 기간 : 2023. 04. 19 ~ 2024. 02. 13
- 연구책임자 : 김종범
- 연구자: 윤종주,이상신,황규철
- 본 연구는 수도권 경기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PM10과 PM25의 실시간 유무기 성분을 분석하여 미세먼지의 생성 특성과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PM10은 PM25보다 생성 기원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입경 범위로 실시간 화학성분 자료와 기상 요인을 연계한 분석이 수행되었고 질산염NO₃ 유기탄소OC 등이 주요 성분으로 나타났음 특히 충청권에서는 유기탄소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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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농업인 기준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기간 : 2023. 04. 10 ~ 2023. 08. 31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이도경
- 본 연구는 현행 농업인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농업인 정의를 재정립함으로써 농촌사회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농업인 기준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자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이 면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충청남도 농업경영체 분석 결과 전체 경영주 중 608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1000평 미만 경영체는 전체의 33이나 경작면적은 47에 불과했다 공익직불금 지원에서도 300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