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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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방안
- 기간 : 2017. 02. 01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순정부품 외에도 성능이 유사한 대체부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에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국내 대체부품시장은 수입차 중심으로 제한되며 국산차는 디자인권 제약으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충남은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시장 초기 진입을 위해 등화기능성소모성 부품 위주로 제품군을 선정하고 5년 이상 된 차량 또는 수입차를 타겟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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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전기요금 지역차등에 관한 일고찰 :전기요금 제도개편이 제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기간 : 2017. 02. 01 ~ 2017. 12. 31
- 연구책임자 : 김양중,이민정
-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전력산업을 둘러싼 근래의 여건변화 속에서 현행의 전기요금에 대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논의를 짚어보고 제도도입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변화가 기업의 부가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했다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있어 큰 축이 기업유치임은 주지의 사실인데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로 인해 전원입지 지자체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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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중국의 도시와 농촌 이원구조의 형성 배경과 의의에 관한 연구 - Formation of Chinese Urban-Rural Dual Structure in 1950s and Its Present Implication
- 기간 : 2017. 02. 01 ~ 2017. 12. 31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정부는 공업화 우선 정책을 실시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농촌과 도시를 분리해 관리하는 도농이원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이는 무엇보다 마오쩌둥이 중국혁명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었던 농민을 철저히 배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재고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논쟁의 최대 쟁점은 농업합작화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혁명을 통해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했는데 다시 사유재산을 없애고 급진적 농업합작화를 실시한다는 것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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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지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와 결정요인분석
- 기간 : 2017. 02. 01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이관률
- 충남도는 3농혁신정책을 추진하며 농촌 활력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왔지만 농가소득 증대라는 실질적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9개 도 중 7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농업기반 농가소득은 감소 추세이며 소득 구성에서 농업비기반 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농업 기반은 1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전국 대비 충남은 일반농가와 영농형태에서 유의미한 소득 증대 효과를 보이지 않아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다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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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진단지표개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Indicators for the Efficiency of Public Design Projects
- 기간 : 2017. 02. 01 ~ 2017. 10. 20
- 연구책임자 : 이충훈
-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build a diagnostic index for public design integrated managementfor a reasonable diagnosis system that can diagnose and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ject in the planningprocess of landscape and public design relate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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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의 영상문화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 기간 : 2017. 02. 01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정지은
- 연구자: 이인배
-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영상문화의 주요 시설 운영 현황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SWOT분석을 통해 정책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발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영상문화의 개념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행 영상문화의 사례를 조사하여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둘째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진행되어야 할 충남 영상문화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셋째 도출된 과제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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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에 관한 연구
- 기간 : 2017. 02. 01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연구자: 김정하
- 농촌지역에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경관자원 등 다양하고 소중한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훌륭한 농촌자원들이 개발위주의 농촌개발정책 기조에 의해 제대로 보전 계승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자원들은 농촌지역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소멸위기에 처에 있다 농촌지역이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촌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재해석하고 후세에게도 계승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 동안 충청남도 농정 핵심은 1차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자원을 최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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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 김산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기간 : 2017. 02. 01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김종화
- 연구자: 신우석
- 본 연구는 광역적 관점에서 충남도 김 산업의 요충지인 3개 시군서천 홍성 보령과 원초김 생산어업인 마른김조미김 업체가 갖고 있는 현안문제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포화된 내수시장과 급성장하는 해외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김 산업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재의 주요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대응방안 더 나아가 체계적인 산업 육성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충남도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추진사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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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연구
- 기간 : 2017. 02. 01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연구자: 정옥식,이제이
- 충청남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실효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다양한 민원에 직면 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악 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엔 역부족 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조건을 감안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시공원 정책방향으로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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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의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정책 방안 : 에너지-환경-식량 넥서스 관점
- 기간 : 2017. 02. 01 ~ 2017. 11. 30
- 연구책임자 : 오혜정,강마야
- 연구자: 여형범,김형철,김기흥,최돈정,서환석
-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현안 중 2000년대 이후부터 축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외부불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축산 문제를 선택하고 사례연구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환경식량 넥서스 관점의 통합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충남의 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개별정책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축산업 및 농업환경에너지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을 포괄하는 통합정책 접근방식에 입각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연구의 내용은 첫째 에너지환경식량 넥서스의 개념 국내외 정책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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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남형 교육비전 설정을 위한 과제(안건)도출
- 기간 : 2017. 02. 01 ~ 2017. 02. 15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권한 충돌 문제 해결과 지방교육자치제 내에서 도의 역할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보고서는 교육비전 수립을 위한 추진 대안으로 예산을 확보해 수탁과제로 운영하는 방안 전문가 중심의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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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실태분석 및 정첵제안
- 기간 : 2017. 02. 01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김진영
- 전 세계적으로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역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 분야를 해양환경 수산 해양레저관광 항만어항 분야로 구분을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제동향 및 국가수준의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각 분야의 패러다임 및 이슈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현황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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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과 연계한 당진시 대응방향
- 기간 : 2017. 02. 01 ~ 2017. 04. 30
- 연구책임자 : 임준홍
- 연구자: 제수진,사공정희
- 본 보고서는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응하여 당진시의 빈집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당진시는 현재 빈집 총량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특정 지역에 밀집 현상이 존재하나 전반적인 집적도는 낮다 그러나 고령화와 도시성장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로 향후 빈집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특례법은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철거 명령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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