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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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부여군 2012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 기간 : 2013. 03. 07 ~ 2013. 07. 03
- 연구책임자 : 이상진
- 연구자: 손기영,신동성,한흥규,김홍수,김영일,정우혁,최정호,박상현,조병욱,문은호
- 부여군의 201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금강 수질 개선을 목표로 금본J 금본K 유역의 오염물질 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수질오염원개발계획부하량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금본J 유역의 평균 BOD5는 25L 금본K는 26L로 나타나 두 유역 모두 목표수질인 각각 29L 30L보다 낮아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특정 시점에서 SS TN TP 등의 항목이 일시적으로 높게 측정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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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여객 버스터미널 부지 활용방안 연구
- 기간 : 2013. 03. 04 ~ 2014. 12. 31
- 연구책임자 : 조봉운
- 계룡시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도시 중심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부지를 터미널로서의 본래 목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대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현재 계룡시는 대전시 교통망에 의존하는 구조로 여객터미널 수요가 부족하므로 단기적 활용과 장기적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요구된다첫 번째 대안은 시외버스터미널 복합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이는 주민 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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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간 차이 : 충남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 기간 : 2013. 03. 01 ~ 2014. 12. 31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연구자: 홍성효,김종수,임준홍,장효안,박춘섭,홍은일
- 소득양극화의 지속과 계층 간 상이한 이주는 지역 내 사회계층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계층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웃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결정되고 이는 다시 해당 지역사회의 성쇠를 좌우한다 충남사회조사를 순위로짓모형 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남아 있을 확률은 낮아지며 이주의향이 있는 경우 이주희망지역별 이주에 대한 가구주 학력의 평균 한계효과는 거주 시군 내 이주에서 061 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포시도시를 포함하여 도내 타 시군 이주에서 018로 가장 낮게 나타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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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수변지역 조사,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13. 02. 28 ~ 2014. 03. 31
- 연구책임자 : 사공정희
- 연구자: 정옥식,오혜정,여형범,장하라,백승희
- 수변지역 조사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은 국가 주요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종합계획이다 하천 생태축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 주민참여 및 지역협력 기반 마련이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국내외 수변관리 사례를 분석해 생태적 연결성 확보와 지역 맞춤형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독일 네덜란드 등의 수변정책을 벤치마킹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청계천 복원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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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13년 충남 경제성장 및 수출전망
- 기간 : 2013. 02. 20 ~ 2013. 02. 28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2013년 충남 경제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겠지만 유로지역의 위기 지속과 미국의 재정긴축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도 이 같은 국제 정세에 따라 수출 회복과 민간소비 증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충남 경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IT 산업에서 생산 증가가 기대되며 자동차 산업은 해외 생산 확대와 내수 정체로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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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부여군 농공단지 내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 분석
- 기간 : 2013. 02. 19 ~ 2013. 03. 20
- 연구책임자 : 임재영
- 부여군 은산 2농공단지와 은산패션전문농공단지에 수도권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경제효과를 추정하였다 건설효과는 부지조성과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일회성 효과로 광역적 범위에서 나타나며 생산효과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을 개시한 후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로 정의된다분석은 고용규모를 기반으로 생산유발 부가가치 소득효과를 추계하였으며 예로 금강이 가죽 및 피혁제품 제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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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2012년도 청양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학술용역
- 기간 : 2013. 02. 19 ~ 2013. 12. 31
- 연구책임자 : 이상진
- 연구자: 최재영,성홍제,김종갑,김홍수,김영일,정우혁,최정호,박상현,조병욱,문은호
-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2년 이행평가는 금강 수계 수질개선을 목표로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되었다 평가 대상은 금본I 금본J 단위유역으로 수질 개선과 오염물질 삭감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종합 분석되었다2012년 기준 청양군의 BOD5 수질은 목표치인 29L보다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금본I은 26L 금본J는 25L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만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부하량은 계획 대비 일부 초과되었으며 산업계 및 생활계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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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농혁신의 중간 모니터링 및 지속성 제고방안 연구
- 기간 : 2013. 02. 01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연구자: 조영재,윤정미,이관률,김종화,강마야,박경철,허남혁,송주연,여민수
- 충남의 3농혁신은 민선 5기 핵심 과제로 농어업인과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농정 혁신을 목표로 출범했다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통합 발전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개혁이 추진되었다3농혁신은 초기부터 워크숍 대토론회 TF 운영 등을 거쳐 비전과 전략을 설정했고 11개 분야 347개 시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5개 전략 분야로 통합되면서 효율화를 꾀했고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추진체계를 갖췄다예산은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업과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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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브랜드 구축방안 연구
- 기간 : 2013. 02. 01 ~ 2013. 12. 27
- 연구책임자 : 이충훈
- 연구자: 남택영,권영현,박철희
-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리즘 시대에서 도시 간 경쟁이 국가 단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들은 차별화된 브랜드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과 자산 가치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충청남도는 각 시군이 별도로 운영 중인 도시브랜드 농산물 브랜드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도시브랜드의 일관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통합브랜드 구축과 마케팅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논산시와 서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된 결과 기존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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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지역간 연게·협력권 구성과 분야별 추진과제-
- 기간 : 2013. 02. 01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김정연
- 연구자: 김혜천,최재왕,김성겸,이관률,조봉운,임형빈,여형범
-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 서북부에 조성된 신도시로 기존의 농촌 중심 지역에 건설됨에 따라 도시성장 여건이 열악하지만 도청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기능을 수행하며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천안과 아산에 비해 연계성은 떨어지나 예산 홍성 당진 등과 산업문화적 연계 잠재력이 있어 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기반이 존재한다연구는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산업 연계 분석을 통해 내포권역의 기능적공간적 특성을 평가하고 지역 간 협력권 설정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다정책적 추진은 정부의 지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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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청남도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 기간 : 2013. 02. 01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이인배
- 연구자: 정선기,박철희,김경태,권미정
- 문화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충남은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과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문화소외계층은 법적 제도에 따라 지원형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참여형으로 구분된다충남 도민의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과 농촌 거주민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낮았고 시간과 비용 부담 문화시설 부족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약 40가 스스로를 문화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연관람료 지원 바우처 확대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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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도 FTA 활용실태와 대응방안 - 충남 제조업을 중심으로 -
- 기간 : 2013. 02. 01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연구자: 백운성,임재영,이민정,이종윤
- 충남은 한칠레 FTA 이후 급증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흐름 속에서 제조업 기반 지역으로서 수혜 가능성이 큰 반면 농업과 중소기업은 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실태 파악과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이 정책 과제로 제기됐다설문조사 결과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은 대체로 높은 FTA 활용률을 보이나 인도ASEAN 대상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활용 저해 요인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와 FTA 정보 부족이 주요하며 이에 대한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 확대가 요구된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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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방안
- 기간 : 2013. 02. 01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연구자: 이희길,오용준,이상진,이종윤,신혜지
- 물질적 행복을 넘어 자아실현 공동체 소속감 문화 향유 등 비경제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지방정부도 도민 행복을 정책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충남은 2012년 행복지표 측정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도민 행복지수를 측정해 정책과의 연계를 시도했다행복지표는 주거교통 일자리소득소비 가족공동체 교육 문화여가 환경 건강보건 주민참여 주관적 웰빙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각 영역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로 구성되며 시계열 분석과 회귀모형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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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지역사회기여 강화 방안
- 기간 : 2013. 02. 01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연구자: 유정규,박진하,서정민,김종수,이관률,강마야,박경철,장효안,박춘섭,홍은일
-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이 대안적 기업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정체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상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설립이 쉬워졌지만 정체성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고민은 부족하다충청남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정체성과 지역사회 기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며 농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등 기존 조합과 새로운 조합을 조사했다 문헌조사 설문 사례조사를 통해 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조사결과 협동조합의 정보접근성과 자본구조의 취약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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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 한계마을정책 '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기간 : 2013. 02. 01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조영재
- 연구자: 유학열,이관률,윤정미,박경철,엄성준,김정하
- 농촌마을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머지않아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마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일본은 한계마을정책을 통해 도농교류 생활정비 산업육성 행정재편 등을 추진하며 마을 재편과 재생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계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나 대응 전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충남 지역 농촌마을을 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 빈집 증가 토지 유휴화 공동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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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 -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 기간 : 2013. 02. 01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이인희
- 연구자: 오혜정
-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며 발전량 기준으로는 40를 넘는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피해는 심각하지만 제도적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온배수 송전선로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2010년 기준 충남에서만 11만 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7712억 원으로 전체의 37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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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기간 : 2013. 02. 01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단위의 자율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정리했다주민자치조직은 반관반민 구조로서 자발적 조직형성과 공공 목표 수행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참여 필요성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교육프로그램은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지역 특화형 개선이 요구된다주민자치사업은 공동체 형성과 복원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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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에코뮤지엄을 실천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 보전과 활용 방향
- 기간 : 2013. 02. 01 ~ 2013. 04.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충남은 자연환경 보호지역이 산재해 있으나 지역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반대와 참여 부족으로 인해 보전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실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유산을 직접 보전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에코뮤지엄은 특정 건물 중심이 아닌 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간주하며 주민 참여 현지 보존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행정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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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청남도 자살 실태분석 및 예방정책 연구
- 기간 : 2013. 02. 01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이수철
- 연구자: 김흥주,김종우,백인립,문경연,여형범,김용현
-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수준을 보이지만 자살률은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노인 인구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자살은 개인적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적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충남의 자살문제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연구는 충남의 자살률 및 노인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지표를 분석하고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흡연율 이혼율 등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했다핀란드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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