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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포럼(CNI세미나2020-026)에너지전환연구회_2020 제1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 기간 : 2020. 02. 20 ~ 2020. 02. 20
- 연구자: 여형범,박춘섭,이민정,명형남,차정우,박현진
- 2020년 2월 20일 개최된 제1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은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 충청남도의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보령 12호기 폐쇄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정책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요 발표로는 이유진 연구원이 정의로운 전환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충청남도 에너지과가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발표에서는 석탄원전 반대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그린뉴딜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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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청남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활성화 방안
- 기간 : 2020. 02. 19 ~ 2020. 10. 30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연구자: 신혜지
- 충청남도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고립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0년 기준 충남의 독거노인은 11만 5천여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 비중이 80에 달한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 정신적 고립 질병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생활홈 형태의 대안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공동생활홈은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개조하거나 가정집을 활용해 운영되며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가 외로움 해소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한 생활비 절감 자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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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제346호)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방안
- 기간 : 2020. 02. 19 ~ 2020. 02. 19
- 연구자: 정지은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접근이 강조되며 충남은 이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문화예술교육 수요 분석을 통해 진흥방안을 도출함충남의 문화예술교육은 유아어린이 중심의 수요가 높고 전문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은 도서관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질과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창의놀이형 프로그램 개발과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지역 허브기관 연계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부 전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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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식지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카드뉴스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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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에너지전환연구회
- 기간 : 2020. 02. 17 ~ 2020. 11.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이민정,박춘섭,명형남,박현진,차정우
-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는 지역 내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의 지역사회 피해 방지 및 그린뉴딜 정책 추진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포럼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충남의 실천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탈석탄 이후 지역 일자리 산업 전환 에너지 자립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강조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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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 평가 방안
- 기간 : 2020. 02. 11 ~ 2020. 07. 31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충청남도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총 85건의 개발계획에 68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모니터링은 사업이 계획된 목표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사업 변경이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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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협약제도 추진방안
- 기간 : 2020. 02. 10 ~ 2020. 09. 07
- 연구책임자 : 임형빈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 계획 투자분담 사업기간 등을 사전에 협약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다부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와 영국의 지역협상제도가 소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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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형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상생.포용.도전의 일자리 전략-
- 기간 : 2020. 02. 10 ~ 2020. 12. 31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연구자: 신동호,김양중,송민정,김종화,전춘복,김영수
- 충남은 수도권 규제와 국가 주력산업 입지 등으로 한때 안정적인 일자리 여건을 유지했으나 급변하는 환경과 고령화 청년 유출 지역 불균형 등으로 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충남형 일자리는 상생형 포용형 국제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상생형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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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충남형 포용적 공공갈등 해결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하여 -(CNI세미나2020-005)
- 기간 : 2020. 02. 07 ~ 2020. 02. 07
- 연구자: 윤황,성태규,임준홍,오혜정,김종화,홍원표,전지훈,장창석,이민우,박지영,국민소,이유나,신혜지,임다정
- 2020년 2월 7일 아산시 토정관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공공갈등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형 포용적 공공갈등 해결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아산시와 진천군이 우한 교민의 격리 수용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주민 간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참여형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세미나에서는 아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집단별 의견 청취 관계기관의 정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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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계룡시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 기간 : 2020. 02. 06 ~ 2020. 04. 30
- 연구책임자 : 박상현
- 연구자: 김홍수,최정호,조병욱
- 본 보고서는 계룡시의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삭감방안 및 개발 가능량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계룡시는 금강수계 내 갑천A 및 논산A 단위유역에 해당하며 갑천A 유역은 443 논산A 유역은 165의 면적을 차지한다 이들 유역의 수질은 BOD TP 기준 대부분 목표 수질을 만족하였으나 논산A 유역은 일부 항목에서 초과한 사례도 확인되었다오염원 분석 결과 생활계 오염원이 주요 배출원이며 산업계 및 축산계의 오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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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농촌지역 재생 및 재편 방안 연구
- 기간 : 2020. 02. 03 ~ 2020. 12. 31
- 연구책임자 : 조영재
- 연구자: 윤정미,조봉운,유학열,한승석
- 충청남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정책의 새로운 구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의 농촌지역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주체계 확립과 자치분권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전략이 강조된다충남의 농촌지역은 산업 및 도시개발이 집중된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멸위험이 높으며 과소고령마을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역별 차별화된 지표 설정과 정책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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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미세먼지취약지역 선정 및 미세먼지 저감숲 체계 마련
- 기간 : 2020. 02. 03 ~ 2020. 07. 31
- 연구책임자 : 사공정희
- 연구자: 백승희
- 충남은 축사와 발전소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며 서해에서 유입되는 해염입자와 결합한 2차 미세먼지 생성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다 특히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해안에 머물며 내륙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인해 농촌 및 해안지역의 미세먼지 관리가 중요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축사 발전소 해염입자를 분석하고 이들의 영향권 내 위치한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 내 미세먼지취약지역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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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1회~5회 환황해포럼의 주요 정책이슈 분석
- 기간 : 2020. 02. 01 ~ 2020. 04. 16
- 연구책임자 : 송영현
- 연구자: 유무상
- 충청남도는 환황해포럼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회에 걸쳐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논의된 주제들이 도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본 보고서는 포럼에서 다뤄진 주요 정책이슈들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도정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외교 활성화 환황해권 평화공동체 구축 재해재난환경오염 협력 기업교류 및 혁신생태계 구축 교통망 조성 등이 핵심 정책이슈로 도출되었다포럼 회차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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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20 충남도정에 바란다 : 청년 일자리
- 기간 : 2020. 02. 01 ~ 2020. 04. 30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연구자: 송영현,정회민
- 세계시장 불황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시장 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충남도 청년 일자리의 경우 전국 대비 고용률 실업률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음 상기 배경에서 도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태 및 현황을 알아보고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며 도내 청년들의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함 충남도는 구직 채용 인프라 근속 등 일자리 관련 제諸분야를 다루는 중앙에 비해 일자리 대책이 단편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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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 농정대상자인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기간 : 2020. 02. 01 ~ 2020. 11.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이도경,김기흥
- 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서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 성격을 규정하고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정책대상자로서의 기준 설정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함이다 학문 측면에서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 및 기준과 관련한 정책사업과 상위법률 등 현황 분석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해외사례 문헌조사 실증 측면에서 충남 지역 실태를 사례로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 및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핵심쟁점사항을 도출 정책 측면에서 농정대상자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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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환경교육도시 비전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 연계 시민과학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 기간 : 2020. 02. 01 ~ 2020. 10. 31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박현진
- 환경교육과 시민과학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지역 단위에서 직접 환경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시민과학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지역기반 환경정보 보급 확대와 시민 참여 환경정보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과학은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시민과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인식 부족과 전문적 지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국내의 시민과학 활동은 전문가와의 협력이 미비하여 단순 모니터링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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