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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2019 한국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CNI세미나 2019-120)
- 기간 : 2019. 12. 22 ~ 2019. 12. 25
- 연구자: 윤황,성태규,박춘섭,목소리
- 2019년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상하이와 창저우에서 열린 제4회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는 충남연구원과 상하이교통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과 과제 현장사례 공유 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세미나에는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 관계자들이 참가하였고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학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발표에 참여하였다주요 발표에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사회적기업의 발전단계 한국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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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열린충남 제89호 (2019-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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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토론회태안군 - 충남연구원 정책탐방 및 토론회(CNI세미나2019-115)
- 기간 : 2019. 12. 16 ~ 2019. 12. 16
- 연구자: 윤황,이충훈,박철희,오용준,윤정미,정옥식,오혜정,강마야,김종화,김형철,김정희,박춘섭,이홍택,이민우,국민소,이유나
- 2019년 12월 16일 열린 태안군충남연구원 토론회에서는 태안군의 해양신산업 육성과 지역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제안되었다 김종화 연구위원은 태안군을 해양수산분야의 지역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치유 해양관광 해양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해양신산업의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공간계획 해양환경 보전 스마트 양식산업 도입 등을 통해 균형 있는 해양개발과 생태 보전을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다박창완 교수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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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식지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 제23호제23호
- 기간 : 2019. 12. 16 ~ 2019. 12. 31
- 연구자: 이상신,윤종주,김종범,신우석,윤수향,윤영관
- 충청남도는 대형 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지만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일상에서 자행되는 노천소각이다 산업시설은 후처리장치를 거치지만 노천소각은 다양한 유해물질이 여과 없이 배출되어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노천소각은 CO 180배 TSP 75배 VOCs 30배 중금속 7배 등 정식 처리보다 월등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특히 기온이 안정적인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는 소각은 대기 확산이 어려워 피해가 극대화된다충청남도는 노천소각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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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공주 BRT 사업 타당성 검토정책 연구
- 기간 : 2019. 12. 09 ~ 2019. 12. 13
- 연구자: 김원철,김형철
- 중국 광저우와 스자좡을 방문한 이번 국외출장은 공주 BRT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벤치마킹과 스자좡 철도대학과의 교류협력 논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광저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BRT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남 공주시의 BRT 도입 가능성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광저우 BRT는 229km 구간에 26개 정류소 989대 차량이 운영 중이며 정류소는 선지불 시스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지하철과의 환승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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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2019 CNI‧NAEAK‧PCU 공동국제학술대회(CNI세미나2019-128)
- 기간 : 2019. 12. 04 ~ 2019. 12. 04
- 연구자: 윤황,김정희,홍원표,송영현,국민소,이유나
- 본 학술대회는 충남연구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배재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3개 기관 연구자의 동북아시아 경제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학술적인 논의를 하고자 함 미중 간의 첨예한 이해갈등 사이에 놓여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동북아시아 현안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자 간 협업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학원생들에게 현안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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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 추진 구상 방안
- 기간 : 2019. 12. 03 ~ 2019. 12. 30
- 연구책임자 : 김기흥
- 연구자: 이도경
- 본 보고서는 부여군이 우즈베키스탄 리쉬탄 시와의 농업 기술 교류를 바탕으로 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구상 방안을 제시한다 부여군은 농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성 제고 농업기술 이전 국제우호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굿뜨래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염두에 두고 있다현재 외국인 농업근로자에 대한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제C4E8로 나뉘며 전자는 4년 10개월 체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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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직접민주주의 국제심포지엄(CNI세미나2019-122)
- 기간 : 2019. 12. 03 ~ 2019. 12. 04
- 연구자: 윤황,오혜정,김정희,이민우,국민소,이유나
- 본 심포지엄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스위스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회사에서는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정치 참여 욕구가 증가했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갈등 해결 방안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스위스 사례 발표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운영 방식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스위스는 국민 발안과 국민투표 제도를 기반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제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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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2019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합동워크숍 (CNI세미나2019-213)
- 기간 : 2019. 12. 03 ~ 2019. 12. 04
- 연구자: 권오성,김현숙,이정훈,이영옥,이다정
- 2019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하반기 합동워크숍은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와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간의 교류 및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충남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1박 2일간 개최되었으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총행복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 박진도 위원장의 특별강연에서는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정의 새로운 틀에 대해 강조하였고 기존 성장 중심 정책에서 지속가능성과 국민행복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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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 공동협력 사업 타당성 조사
- 기간 : 2019. 12. 02 ~ 2020. 01. 31
- 연구책임자 : 윤종주
- 본 보고서는 서해안 권역의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충남 인천 경기 전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침적 해양쓰레기는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 등으로 유령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며 수거에는 높은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현재 서해안 수거량은 남해안 대비 약 13 수준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과 광역 단위의 협력이 요구된다보고서는 충남을 비롯한 서해안 권역에서의 침적 해양쓰레기 현존량을 분석하고 전국 대비 약 284를 차지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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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포럼지역발전과 사회공헌포럼(CNI세미나2019-114)
- 기간 : 2019. 11. 28 ~ 2019. 11. 28
- 연구자: 윤황,김정희,전지훈,국민소
- 제2회 사회공헌포럼 및 제74차 지역정책포럼은 충남의 국정 아젠다화 전략과 지역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충남은 수도권 규제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내포문화권 등 일부 지역은 발전에서 소외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산업 고도화와 미래성장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ICT 융합산업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 기반 조성이 강조되었다 영상산업 역시 주목받고 있으며 충남은 로케이션 중심의 지원을 넘어 제작 기반을 갖춘 영상스튜디오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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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포럼제44회 충청중국포럼 (CNI세미나 2019-111)
- 기간 : 2019. 11. 28 ~ 2019. 11. 28
- 연구자: 신동호,박경철,홍원표,송영현,전춘복
- 제44회 충청중국포럼은 지방 공공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프트파워와 다자간 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상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공공외교의 개념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외교 형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며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전통적 국가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비국가 행위자가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공외교는 문화교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타국 국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국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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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청년정책 과제 분류 및 주요 현안사업 도출
- 기간 : 2019. 11. 26 ~ 2019. 12. 31
- 연구책임자 : 박춘섭
- 연구자: 김진영
- 충청남도는 청년실업률 상승과 N포세대 현상 등 청년문제에 대응하여 2016년부터 조례 제정 전담팀 설치 추진본부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서 간 역할 중복과 인구정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충남에 뿌리내리는 청년 정착 지원을 목표로 청년정책을 재정립하고자 한다충청남도 청년은 주로 북부권천안아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부권은 인구 유출과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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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부여군 통합물관리 기본조례(안) 검토 및 작성
- 기간 : 2019. 11. 25 ~ 2019. 12. 31
- 연구책임자 : 김영일
- 이 보고서는 부여군이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 차원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한 부여군 통합물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최종 정책지원 보고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부여군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다 조례의 목적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재해 대응 등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조례안은 군수가 10년마다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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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공공갈등 정책사업 해외사례조사
- 기간 : 2019. 11. 24 ~ 2019. 11. 28
- 연구자: 전지훈,장창석,임다정
- 충남형 주민참여 갈등조정 모델 구축을 위한 싱가포르 국외출장은 갈등조정 제도와 사회통합 활동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싱가포르는 법무부 산하와 민간 주도의 중재기관을 통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CMC는 소규모 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법정 효력의 기관이며 EMCC는 상담과 중재를 병행하는 민간기구로 자발적 참여와 워크숍 중심의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공정성과 중립성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HDB는 공공주택 공급 외에 커뮤니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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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2019 지리학대회 충남연구원 특별세션(지역 포용성장의 거점, 사회혁신공간)
- 기간 : 2019. 11. 22 ~ 2019. 11. 22
- 연구자: 고승희,박춘섭,이홍택,홍은일
- 2019 지리학대회는 세계화 40시대의 사회통합과 포용 지리학의 접근을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학회와 연구기관이 참여하였다 대회는 지리학이 사회적 실천과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기조강연에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선순환 혁신체계 구축 광역권 육성 지역맞춤형 선도사업 지방 분권형 거주강소지역 조성 등이 제시되었으며 정보플랫폼과 거버넌스 기반 조성 등 구체적 실행 방안도 논의되었다지리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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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금강유역 시‧도 간 역사문화관광 분야 협력 방안(2019(일반) - 123)
- 기간 : 2019. 11. 21 ~ 2020. 05. 31
- 연구책임자 : 이상준
- 연구자: 유예나
- 본 보고서는 금강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간 초광역협력 기반의 역사문화관광 분야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초광역협력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시도로 금강이라는 공동자산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거점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금강천리 루트 개발 관광거점 조성 생태정원화 등 총 2208억 원 규모의 사업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금강권 협력은 금강천리 관광루트를 기반으로 역사적 가치 생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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