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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7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충남연구원 공공투자연구팀이 사전검토를 수행한 결과와 해당 검토 의견이 각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검토 대상은 충남도내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등 14개 지자체의 총 14개 사업으로 사업 유형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건립 청사 신축 육아지원센터 유교문화사업 콘텐츠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검토는 수요전망 사업효과 항목화 항목별 추계방법 수지분석 경제성분석 파급효과 등 총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해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비검토대상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이 수요전망과 경제성 분석 항목에서 미반영 판정을 받았고 수지분석과 파급효과는 일부 사업에서만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공주시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사업은 수요전망 사업효과 분석 경제성 검토가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보령시의 오천면 청사신축은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나 경제성 분석은 생략되었다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역시 사회적 편익에 대한 분석이 부재해 경제성의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서산 시민체육대회나 당진 읍면동 체육대회 같은 일회성 행사 지원 사업은 수요 추정은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정량적 분석이 생략되어 경제성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논산의 유교문화 인문도시 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문화 관련 프로젝트들은 전통문화의 가치 측정이나 수요전망이 생략되어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소 긍정적 평가를 받은 사업은 태안군의 너나들이센터 조성사업으로 수지 추계 및 경제성 분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최종 BC 분석에서 18이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유사사례 및 국민여행실태조사 기준을 모두 반영하여 조정된 결과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분석 사례로 평가되었다
보고서는 대다수 지방재정 투자사업이 사업의 규모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량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요 기반 예측 항목별 비용 및 편익 추계 경제성 분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향후 지방사업 추진 시에는 공공투자 분석 프레임을 사전에 도입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설득력 있는 논거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검토의견 반영여부 요약표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공주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보령시 오천면 청사 신축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보령시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서산 시민체육대회 개최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논산 유교문화 인문도시 조성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논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당진 읍면동 체육대회 보조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당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부여 세계유산ICT 융복합 콘텐츠 구축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서천 행복나눔 마을공동체 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
공공투자연구팀 검토의견태안 너나들이 센터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