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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도

충남경제학회 충청지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CNI세미나2017-159)(김기희,백운성,설영훈 외)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남경제학회 충청지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CNI세미나2017-159)(김기희,백운성,설영훈 외)

기간
2017. 12. 01 ~ 2017. 12. 01
연구자
강현수,백운성
키워드
고향세,기부금,세액공제,지방재정,재정격차,법제화,애향심,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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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세션1.발표1. 고향세 제도 법제화 동향과 쟁점_염명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분과세션1.발표2. 2008년 이후 소득세제 개편의 계층별 효과 분석_정세은%2C박종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분과세션1.발표3. OTT 사업자의 수직통합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규제의 효과분석_백지원.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분과세션2.발표1.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와 구성_이연호%2C배영목.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분과세션2.발표2. 모험자본의 보육 육성의 역할과 과제_구자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분과세션2.발표3.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의 중소기업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_홍성효%2C김부경.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분과세션3.발표1. A Literature Study of Public Spending Efficiency Using DEA Approach_배세영.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분과세션3.발표2.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성공적이었는가_남기곤.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종합세션.발표1. 대전경제의 현황과 충청권 경제협력_김기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종합세션.발표2. 충남경제의 당면 현안과 지역경제 협력방안_백운성.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종합세션.발표3. 충북경제의 현주소%2C 그리고 충청권 경제협력_설영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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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향세 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해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루어졌다 제1820대 국회에서 총 12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한국형 고향세는 기부금 성격이 강하며 세액공제 방식에서 일본보다 기부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는 애향심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구조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기부자 범위 기부 대상 지역 기부 한도 답례품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일부 법안은 조세 이전 형식이고 일부는 순수 기부 형태로 설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세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답례품 제공 규정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고향세 도입과 관련해 조세인지 기부인지 답례품 허용 여부 기업판 고향세제도 등 다양한 쟁점이 있으며 조세원칙 및 지방자치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논의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고향세는 단기 확대보다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애향심을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부문화 정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목차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및 내용
II 고향세제도 관련 법제화 논의 과정
1 제18대 국회의 법제화 노력
2 제20대 국회의 법제화 노력
3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 행정부의 법제화 노력
III 우리나라 고향세제도의 특징
1 법제화 추진 중인 고향세제도에 대한 평가
2 일본 고향납세제도와 비교한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의 특징
IV 고향세제도 도입 관련 쟁점사안
1 고향세를 조세로 볼 것인가 기부금으로 볼 것인가
2 세액공제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국가지자체납세자 분담률
3 답례품 제공을 허용할 것인가
4 기업 대상 고향세 납부를 허용할 것인가
V 맺음말
참고문헌

연구자의 다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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