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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당진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행 조례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축사 신축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축산업 위축과 불법축사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는 법적 정의 기존 조례 국내외 사례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한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의 기준과 축종별 거리 제한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하며 조례 간 정합성이 낮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주거밀집지역은 당진시 조례 기준상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는 100m 이내여야 하며 빈집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가구간 거리 용도지역 기준 빈집 포함 여부 등에서 타 지자체와 차이가 커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종별 제한거리 또한 문제로 당진시는 소는 300m 돼지닭오리는 2km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지자체 대비 지나치게 과도하며 악취 저감시설 설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거리 기준 완화 또는 조건부 예외 적용이 제안되었다
조례 개선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기준의 유연화 축종별 탄력적 거리 적용 예외 조항 신설 공공목적 시설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완화 적용 등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례개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량적 분석도 병행됐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축산업 공존을 위한 균형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제1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법률적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쟁점 검토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안 검토
제3장
1 당진시 일반 현황
2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제4장
1 분석의 개요
2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분석
3 당진시 주거지와 축사 간 공간적 분포특성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1 결론
2 정책제언 조례수정안
참고문헌
부록
1 동리 단위 축종별 최소거리 및 건물 간 최소거리 분석결과
2 동리 단위 및 축종별 축사 특성동수사육두수축사면적 집계
3 당진시 제한구역 현황
4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
5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당진시 담당자 및 현장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