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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마을 단위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농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전국 평균 중심의 연구와 달리 특정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수조사와 행정자료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사는 충남 내 4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농지의 실제 경작자와 소유자 간의 불일치 행정자료의 부정확성 등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자가 소유 농지가 절반 이상이었고 임대차 농지는 약 30였다 외지인 또는 문중 소유 농지는 약 20를 차지하였다 실제 경작자의 농지 이용은 특정 소수가 마을 농지의 대부분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지목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작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행정자료와 실제 이용 정보 간의 불일치율은 높았으며 특히 경작자와 소유자 정보 간 일치율은 50 내외에 불과하였다 이는 행정자료의 신뢰성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성적 조사에서는 투기성 농지 소유 상속농지의 비자경 문제 음성적 임대차 거래 농지에 대한 자산 인식 강화 등이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지 이용 양극화 행정리와 법정리 체계의 불일치로 인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데이터 수집 한계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는 농지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였다
정책과제로는 마을 단위의 세분화된 농지정보 체계 마련 농지임대차의 합법화와 같은 제도 정비 마을공동체 중심의 자율적 농지관리 체계 도입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정보 공개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예외 적용을 통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 확보 농지관련 행정자료의 통합 및 연계 법령 간 불일치 해소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경자유전의 헌법 이념과 현실 간의 간극 경작자 보호와 농지 생산성 유지 공정한 농정 정책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농지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농지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을 단위의 정밀 조사와 주민 참여 기반의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농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며 이는 향후 충청남도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농지관리 정책 정비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연구의 추진체계
5 연구의 기대효과
6 연구의 추진일정
Ⅱ 기초현황 및 정책동향
1 전국 및 충남의 농지 기초현황
2 이슈동향
3 선행연구
4 정책동향
5 요약 및 시사점
Ⅲ 실태분석
1 조사개요 및 분석틀
2 조사결과정량 측면
3 조사결과정성 측면
4 요약 및 시사점
Ⅳ 정책방향
1 개선해야 할 과제
2 정책방향
3 요약 및 시사점
Ⅴ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 정책활용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착수연심회
2 최종연심회
3 자문회의 및 현장인터뷰 회의록
4 주관식 설문조사 결과
5 마을주민마을농지 전수실태조사표
6 농지관련 행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