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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기오염 중점관리지역 정보관리 로드맵 수립
정책지원

충청남도 대기오염 중점관리지역 정보관리 로드맵 수립

기간
2018. 06. 26 ~ 2018. 07. 25
연구책임자
이상신
연구자
정석한
키워드
대기오염,충청남도,측정망,화력발전소,민간측정,정보관리,통합운영,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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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이 집중되어 있어 대기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령 태안 당진 등 주요 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대기질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현재 충남 내 국가 및 지자체 측정망은 총 28개소가 운영 중이나 화력발전소 인근에는 충분한 측정소가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오염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발전소와 측정소 간 거리가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기존 측정망은 도시 주거지역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주변 산업단지의 영향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각 발전소는 자체 민간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의 신뢰도와 일관성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된다
민간 측정망은 발전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측정 항목과 장비는 국가 기준과 유사하지만 정보의 공개 범위나 기상요인과의 연계 부족 유지보수의 불균형 등의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에서 총 17기의 측정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019년까지 총 38기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각 발전사 별로 운영 방식과 데이터 제공 수준이 달라 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지역 주민 대상 조사 결과 대기질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고 자체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해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기 거주자일수록 발전사의 데이터에 불신을 드러냈고 기후환경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주체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이에 보고서는 충남도가 주체가 되어 충청남도 대기개선 지원단을 설립하고 발전사 측정망을 통합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통합DB 구축 전광판 정보 확대 정기수시 검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측정망 수준의 정보 품질을 확보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환경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또한 통합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운영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등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산 소요도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로드맵은 대기오염 중점관리지역에 실질적 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충청남도는 발전사와 협력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환경 정책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대기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차

1장 개요
1 수립배경 및 목적
2 지역 일반현황
2장 충남지역 대기측정망 현황
1 충남지역 국가지자체 측정망 현황
2 충남지역 민간 측정망 현황
3장 대기오염 측정망 통합관리 운영 로드맵 제안
1 충남지역 국가측정망의 한계
2 충남지역 민간측정망 운영현황
3 개선필요성 및 방향
4 민간측정망 통합 운영 로드맵
4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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