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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후정보브리핑
출판

충남기후정보브리핑

기간
2018. 12. 28 ~ 2018. 12. 28
연구자
이상신,윤수향
키워드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기초지자체,충청남도,이행평가,정책제언,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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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확대되면서 2015년부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제2차 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도 점차 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 등 6개 시군이 2018년 제1차 계획 완료에 따라 제2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들 지역은 표준과업지시서에 따라 계획 수립을 진행해야 한다
제2차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요구되며 지역 기후 특성과 적응여건 분석 취약성 평가 및 주민 인식조사 등이 필수 항목으로 포함된다
종합분석을 통해 기존 계획의 보완점과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목표 설정과 함께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차별 세부사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연차별 환류체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 제언으로는 제1차 계획의 성과 및 한계 분석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우선순위 선정 제도 개선 및 이행 평가 체계를 통한 실질적인 적응 정책 추진이 강조된다

목차

I 기초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필요성
II 기초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III 정책제언
부록 1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표준과업지시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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