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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설치방안 연구
현안

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설치방안 연구

기간
2018. 08. 14 ~ 2018. 10. 31
연구책임자
박춘섭
연구자
이홍택
키워드
충남,사회적경제,전담기구,중간지원,네트워크,정책,재단법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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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설치방안 연구(최종)(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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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한층 성장시키기 위해 민선 7기 핵심 과제인 전담기구 설치를 목표로 정책사례현황을 분석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적경제가 보편적 경제주체로 자리 잡은 배경과 20 시대를 맞은 도약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앙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 하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서도 권역별시도별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해 중간지원체계 통합화전문화 추세가 뚜렷하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재단법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강원도 지원센터 등 다양한 모델을 통해 조직 구조운영 방식예산 규모주요사업을 살펴본다 이들 사례는 전문성 확보와 자율성 공공성 유지 간 균형을 모색한다
충남에는 현재 7개 중간지원기관이 사업내용예산감독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이며 2012년 이후 조직 수매출고용 모두 크게 성장했으나 정책 중복자원 연계 미흡장기 목표 추진 한계가 드러났다
중간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부처기관 간 협의 거버넌스 구축 기능 분화에 따른 연대 모델 모색 민관 공동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충남 2차 5개년 계획의 거시 성과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
전담기구는 재단법인 형태로 미래전략 제안거버넌스 구축기업 활성화생태계 조성의 4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기획창업육성지속성장 3본부 9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19년 상반기 TF 구성 후 2020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

목차

1 서론
2 정책동향 및 주요사례
3 충청남도 중간지원 현황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설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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