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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가칭)충남농촌활성화재단 설립방안 기초연구(2019(일반)-87)
현안

(가칭)충남농촌활성화재단 설립방안 기초연구(2019(일반)-87)

기간
2019. 07. 23 ~ 2019. 09. 30
연구책임자
강마야
연구자
구자인,정석호,김현숙
키워드
충남,중간지원조직,농촌활성화,재단법인,민관협치,정책타당성,조직통합,농어업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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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30_(최종보고서)(가칭)충남 농촌활성화재단 설립방안 기초연구_강마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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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 농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본 연구는 농업농촌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기초연구이다 현재 충남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업6차산업센터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조직들의 기능과 현황 법률적 및 정책적 타당성 타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직통합의 이론적 근거로는 조직의 하위 단위가 협동하는 상태를 조직융합으로 정의하고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 문화 가치 관리체제의 통일이 중요하다는 경영학적사회심리학적 분석이 제시되었다 법률적으로도 비영리 목적의 재단 설립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확보된다
정책 필요성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촌 정책의 시군 이양과 공공기관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단위에서 통합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주민주도형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통합형 조직 구상에서는 재단법인 형태가 공공성 지속가능성 연계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위탁 형태는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재단 또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장기적으로는 광역 차원의 대규모 재단법인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장 인터뷰와 정책수요자 의견에서도 마을만들기와 소득사업의 분절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되었고 융복합적 통합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관련 센터의 점진적 분리독립과 통합 추진을 병행하며 재단법인 설립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다

목차

서론
충남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현황
법률타당성 정책필요성 기초 검토
조직형태별 타지역 사례
조직형태별 장단점 비교
충남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통합구상안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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