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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 및 과제
전략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 및 과제

기간
2023. 02. 06 ~ 2023. 12. 15
연구책임자
한상욱
연구자
김형철,임병철,장하라,유예나,이제이,임형빈
키워드
충청남도,균형발전,지방분권,연계협력,차등지원,민간참여,성과관리,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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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연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대응하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의 단위 사업별계획별 추진으로 인해 컨트롤타워 부재와 지속가능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론 및 정책 검토에서는 균형성장과 불균형 성장 이론 통합적역동적 균형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EU 결속정책 영국 LEP 프랑스 ANCT 이탈리아 남부 프로그램 등 국내외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분석하였다
충청남도 실태 분석 결과 민선8기 설치된 균형발전국은 각종 계획과 사업을 포괄하지만 법적 근거와 예산 모니터링 지표가 분절되어 있어 시군 간 발전 격차 해소와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배분 기준 미비와 성과관리 체계 부재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책 과제로는 첫째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충남 균형발전사업 간 차등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시군 발전 격차를 완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는 것 둘째 북부권서해안권대도시 인접권 등 권역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공간구조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 셋째 산학연민간 전문성 기반의 제3섹터 기관을 활용하여 민간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 제언으로는 균형발전 총괄부서를 균형발전정책과로 이관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다분야 발전 격차를 반영한 예산 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균형발전 및 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집행평가환류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국가와 도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성과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디지털 도구를 도입하며 통합추진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자립적인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관련 이론 및 정책 검토
1 관련 이론 검토
2 중앙정부 충남 정책 검토
3 외국 정책 검토
Ⅲ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 추진 실태
1 전문가 설문조사
2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Ⅳ 충남 균형발전 정책과제
1 기본 방향
2 합리적 권역 설정 및 연계 체계 구축
3 집행력 확보 방안
4 균형발전 지표 개선
5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
Ⅴ 결론
1 연구 요약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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