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농어촌복지 사업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대상 사업 구분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농어촌복지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존에는 관련 계획들이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실질적인 체감 복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는 농어촌복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법적 근거와 기준을 바탕으로 농어촌복지의 범위와 대상 영역을 설정하였다
농어촌복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비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복지 및 사회안전망 교육 기초생활환경 일자리 문화여가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복지와는 구별되며 농어촌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복지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기존의 농어촌복지 관련 법령과 계획 예컨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복지의 영역과 대상 주체 공간적 범위에 따라 농어촌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복지 영역에서 경제개발이나 단체 중심의 SOC 사업은 제외하고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의 항목만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과 여성농어업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많은 사업들에 대해 공간적 범위 대상 주체 복지 영역 기준을 적용해 농어촌복지 대상 사업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공동급식 학자금 지원 지역보건체계 개선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항목이 복지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복지 영역은 개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며 수혜자가 명확히 개인일 경우에만 복지로 분류하였다 단체가 수혜자라도 실제 수혜 대상이 개인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복지 영역에 포함된다 보험의 경우도 생명 및 재산 관련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경우만 포함되며 소득 보전 목적의 단순 보험은 제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농어촌복지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사업을 구분함으로써 충청남도의 농어촌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복지정책의 정합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복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비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복지 및 사회안전망 교육 기초생활환경 일자리 문화여가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복지와는 구별되며 농어촌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복지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기존의 농어촌복지 관련 법령과 계획 예컨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복지의 영역과 대상 주체 공간적 범위에 따라 농어촌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복지 영역에서 경제개발이나 단체 중심의 SOC 사업은 제외하고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의 항목만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과 여성농어업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많은 사업들에 대해 공간적 범위 대상 주체 복지 영역 기준을 적용해 농어촌복지 대상 사업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공동급식 학자금 지원 지역보건체계 개선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항목이 복지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복지 영역은 개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며 수혜자가 명확히 개인일 경우에만 복지로 분류하였다 단체가 수혜자라도 실제 수혜 대상이 개인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복지 영역에 포함된다 보험의 경우도 생명 및 재산 관련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경우만 포함되며 소득 보전 목적의 단순 보험은 제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농어촌복지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사업을 구분함으로써 충청남도의 농어촌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복지정책의 정합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농어촌복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농어촌복지 관련 법정계획 검토
제3장 농어촌복지에 대한 범위 및 기준 설정
제4장 농어촌복지 관련 대상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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