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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삶의 질 기본계획 정책방향
현안

충청남도 삶의 질 기본계획 정책방향

기간
2015. 05. 07 ~ 2015. 05. 31
연구책임자
윤정미
연구자
조영재,김종화,강마야,박경철,김기흥
키워드
농촌,삶의 질,정주여건,농어촌개발,충청남도,농업정책,복지서비스,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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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화 농업소득 저하 주거환경 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며 중앙정부의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을 바탕으로 충남 실정에 맞는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목표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소득 다각화 안전망 구축 등이다
농어촌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농복합화와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은 대규모 농가 중심의 고부가가치화와 소규모 농가 중심의 친환경로컬푸드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원생활과 귀농 수요가 증가하며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고 행복 중심 가치관의 확산에 따라 맞춤형 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충남은 3농혁신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주민 의식조사 결과 농어촌 서비스 중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는 교통 보건의료 문화여가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및 일자리 부족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농어촌 서비스 만족도는 주거환경이 가장 높고 문화여가가 가장 낮았으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는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이 강조되었다 농업정책의 방향성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중장기적 추진이 중시되었다
비전은 살기 좋고 안전한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으로 행복한 충남 구현으로 설정되었으며 보건복지 교육 정주기반 경제활동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개 부문에서 전략이 제시되었다 각 부문은 지역 밀착형 맞춤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와 내발적 발전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로컬푸드 활성화 문화공간 확충 친환경농업 확대 지역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성과목표를 수치화하여 각 부문별 지표를 2014년 대비 2019년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농어촌 보건기관 개선 교육 인프라 확대 문화체험 기회 증가 농산물 수출 증대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특히 통학여건 개선 청년 고용 확대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증가 등이 중요한 지표로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활동 기반 구축을 통해 균형발전과 복지 확대를 도모하는 실천계획으로 다양한 부서의 협업과 주민 참여를 통해 추진된다 향후 계획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와 재원 확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2 계획수립의 목적
3 계획의 성격
4 계획의 범위
5 계획수립 추진체계
Ⅱ 농어업농어촌 여건 전망과 계획 수요
1 여건과 전망
2 계획 수요
3 농어촌 삶의 질 부문 의식조사
Ⅲ 비전과 발전전략
1 비전과 목표
2 추진전략과 주요 시책과제
3 주요 계획지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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