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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실태와 향후 과제
현안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실태와 향후 과제

기간
2018. 09. 01 ~ 2018. 12. 31
연구책임자
김기흥
키워드
친환경,청년농부,충남,유기농,농업정책,귀농,농촌,농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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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친환경 청년농부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은 2016년 롯데슈퍼 제안으로 시작되어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아산 논산 부여 홍성 등이 대상 지역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농촌 정착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 초기부터 포기하는 청년이 생기고 멘토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충남의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전국 및 충남 모두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청년 농업인의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세에 있지만 청년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초기 정착 시 영농기술 부족 자금 문제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 소득은 귀농 직후 급감하며 회복에 시간이 소요된다
충남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농가수 면적 출하량 모두 감소 추세이며 청년층의 참여는 극히 미미하다 충남 지역에서 유기 및 무농약 인증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순이며 전체 친환경농가 중 청년층 비율은 매우 낮고 평균 연령은 64세에 달한다 이는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충남이 3농혁신 정책을 통해 지역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춰왔고 귀농귀촌 정책도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귀농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귀촌인은 제외되는 등의 한계가 있으며 청년 귀농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창업 중심의 정책이 많고 다양한 경로로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충남의 정책은 교육 창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후속 지원도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도시청년 농업캠프 초보농부 플랫폼 영농정착지원 등이 있으나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며 청년농업인의 다양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청년농업인 정책은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실효성 있는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단계적 교육과정 지역 단위 네트워크 형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며 청년의 다양한 진입 경로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충남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3 충남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4 충남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실태
5 시사점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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