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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를 맞아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지역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은 과대 인구 추정으로 인해 토지이용 소요량이 과잉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도시 확장과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해 도시 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축소도시 및 압축도시 개념을 도입해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성하고 계획인구 설정 기준을 새롭게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과도한 인구추정과 토지이용계획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주거상업공업용지의 연계된 설정이나 실증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 수립 시 장래 인구 추계와 실제 활동인구를 반영하고 교통 DB를 활용한 통행량 지표를 통해 현실에 맞는 계획인구를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 시군별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를 모색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인구와 계획인구 간의 괴리가 컸고 특히 군 지역은 시보다 용도지역 면적이 과대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쇠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내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보다는 외곽 개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연구는 계획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의 연계를 줄이고 용도지역 설정 시 실수요 기반의 면적 산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도시 내 우선개발 원칙과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압축도시 모델을 적용한 도시 내부 재정비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과 미국의 도시성장경계 적정규모화 전략이 참고되었으며 이들은 인구감소와 자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도시 내 밀도 강화 거주상업 기능 집중 공공서비스 최적화를 통해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도시계획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저성장 사회에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한 실증적 방안을 제시하며 축소도시 대응 전략으로서의 도시계획 수립 기준 및 용도지역 설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선행연구 및 해외 정책 사례
1 선행연구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해외 정책 사례
Ⅲ 도시계획 수립 현황과 지표 설정 체계
1 도시계획 수립 현황
2 지표 설정 체계
3 소결
Ⅳ 계획 인구와 용도지역 설정 방안
1 계획 인구 설정
2 용도지역 설정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및 정책 제언
2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