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내용
이론 및 정책 검토에서는 균형성장과 불균형 성장 이론 통합적역동적 균형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EU 결속정책 영국 LEP 프랑스 ANCT 이탈리아 남부 프로그램 등 국내외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분석하였다
충청남도 실태 분석 결과 민선8기 설치된 균형발전국은 각종 계획과 사업을 포괄하지만 법적 근거와 예산 모니터링 지표가 분절되어 있어 시군 간 발전 격차 해소와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배분 기준 미비와 성과관리 체계 부재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책 과제로는 첫째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충남 균형발전사업 간 차등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시군 발전 격차를 완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는 것 둘째 북부권서해안권대도시 인접권 등 권역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공간구조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 셋째 산학연민간 전문성 기반의 제3섹터 기관을 활용하여 민간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 제언으로는 균형발전 총괄부서를 균형발전정책과로 이관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다분야 발전 격차를 반영한 예산 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균형발전 및 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집행평가환류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국가와 도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성과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디지털 도구를 도입하며 통합추진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자립적인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관련 이론 및 정책 검토
1 관련 이론 검토
2 중앙정부 충남 정책 검토
3 외국 정책 검토
Ⅲ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 추진 실태
1 전문가 설문조사
2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Ⅳ 충남 균형발전 정책과제
1 기본 방향
2 합리적 권역 설정 및 연계 체계 구축
3 집행력 확보 방안
4 균형발전 지표 개선
5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
Ⅴ 결론
1 연구 요약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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