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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충청남도 공간정책방향
전략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충청남도 공간정책방향

기간
2018. 05. 01 ~ 2018. 11. 30
연구책임자
오용준
연구자
최정현
키워드
인구감소,공간구조,도시유형,축소도시,압축정책,충청남도,성장경계,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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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공간구조 변화 특성을 고려한 충청남도 공간정책방향 및 과제(오용준외2인)_홈페이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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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공간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도시공간구조 변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단순 인구증감 기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넘어 도심과 외곽의 인구밀도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도시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 지역에서도 공간구조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책 차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 결과 유형 Ⅰ은 도심 인구는 증가하나 외곽은 감소하는 지역 유형 Ⅱ는 도심과 외곽이 모두 증가하는 지역 유형 Ⅲ은 도심과 외곽 모두 감소하는 쇠퇴 지역 유형 Ⅳ는 도심은 감소하지만 외곽은 증가하는 도시로 나뉘었다 이러한 유형은 국토교통부의 기존 도시유형 분류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공간정책은 각 도시의 변화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 등이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압축도시 네트워크 도시 적정규모화 전략 등을 채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본은 공공서비스를 집약하고 교통망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독일은 빈집 철거와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였다 미국은 직주균형 및 내부충진 개발을 통해 도시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은 유형별 공간정책과 함께 대도시권 중소도시 농어촌의 연계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유형 Ⅰ 지역은 도심 재생과 외곽 입지 조정이 필요하며 유형 Ⅱ 지역은 개발수요를 중심지로 유도해야 한다 유형 Ⅲ은 서비스 인프라의 보완과 중심성 강화가 유형 Ⅳ는 도시재생과 난개발 방지가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는 총 15개로 도출되었으며 대도시권에서는 스마트도시권 조성 중소도시는 내부충진 개발 농어촌은 생활형 SOC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이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또한 도내 1972개 법정리 중 약 224는 인접한 타 행정구역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인구감소시대 충청남도의 공간정책은 단순한 축소 대응이 아니라 압축과 연계 적정규모화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메가 트랜드 및 정책동향 검토
1 메가 트랜드와 국토영향이슈
2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 동향
1 선행연구 검토
2 관련 정책동향 검토
Ⅲ 충청남도 도시공간구조 특성 분석
1 도시공간구조의 개념
2 도시공간구조의 측정방법
3 분석모형과 분석자료
4 도시공간구조 변화분석 결과와 시사점
Ⅳ 인구감소시대 충청남도 공간정책방향 및 과제
1 인구감소시대 공간정책방향
1 압축과 연계 적정규모화를 위한 공간정책방향
2 공간구조 변화특성을 반영한 공간정책방향
2 인구감소시대 공간정책과제
1 기본원칙
2 정책과제별 추진방안
3 정책과제별 우선순위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별첨 1 전문가 설문조사지
별첨 2 실증분석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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