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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국회토론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남연구원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고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농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속에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민수당을 제시했다 노동 중심 임금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건 없는 소득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지속적인 농가소득 감소 도농 간 소득 격차 확대 농촌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농민수당 도입의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농업직불제의 한계와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며 영세 소농의 소득 보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충청남도는 벼 경영안정직불금을 기본소득형으로 전환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정 조건 하에 가구당 균등지급 방식으로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는 농가 간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 보전을 위한 실험적 시도였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농업직불금 비중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농민수당이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공공적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며 법제도 개편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I 농민수당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1 들어가며
2 기본소득 개념 및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21 기본소득의 개념 및 배경
22 한국사회 문제와 기본소득
23 농업농촌의 문제와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3 농민기본소득제 실행 방법
31 농가단위 기본소득제
32 개별 농민단위 기본소득제
33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4 결론 및 제언
II 충남형 농업직불제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무엇인가
1 충남은 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말하는가
11 우리나라 농업의 위치
12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13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농업재정과 직불제 개선이 핵심
2 충남의 제안
21 국내외 농업직불금 제도 사례
3 충남형 농업직불금 농업환경실천사업
31 추진배경
32 추진내용
33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4 맺음말
III 강진군 경영안정자금 확대 추진사례
1 그 동안 추진사항
2 최근 관련 지역 여론
3 타시군타시도 및 외국사례
4 관련 전문가 자문내용
5 농업직불금에 대한 국회 연구기관 등의 제도건의
6 우리군 조례 개정 방향
7 경영안정자금 조례 개정
8 예산 확보 및 지급방법
9 기 대 효 과
[토론문1] 현장 농민이 바라보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
1 들어가며
2 농민수당의 개념
3 국민이 바라보는 농업
4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농민수당
5 마치며
[토론문2] 여성농민의 입장에서 본 농민수당
1 잘 보이지 않는 여성농민
2 농가 중심의 정책과 제도로 인한 여성농민의 불평등한 현실 해결을 위한 실천
3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대안을 만드는 여성농민
4 결론 모두를 위한 농민수당
[토론문3]
[토론문4] 경영안정자금 직불제 농민기본소득
1 EU 공동농업정책과 직불제
2 20142020 공동농업정책과 직불제
3 직불 예산과 농가소득
4 직불금의 구조와 종류
5 회원국의 직불 예산 편성
6 직불금 수혜 자격과 직불금 신청
7 직불금 수혜 농민들의 상호준수의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