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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도

충남미래마을연구회 제4차 세미나(CNI세미나2017-172) (마상진,김귀영,우성희,박훈)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남미래마을연구회 제4차 세미나(CNI세미나2017-172) (마상진,김귀영,우성희,박훈)

기간
2017. 12. 21 ~ 2017. 12. 21
연구자
구자인,김기흥
키워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정책지원,농촌고령화,창업지원,농업교육,영농창업,국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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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발표1. 청년농업인육성 실태와 정책방향_마상진(4).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세션1. 발표2. 미래 청년들의 농업, 전망과 제안_김귀영(3).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세션2. 발표3.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전국 정책 사례_우성희(4).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세션2. 발표4. 전라북도 농촌인구과소화 대응 청년 인재육성 사업 사례_박훈(4).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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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청년 농업인 수는 전체 농가의 13로 매우 적고 매년 고령 농가가 3만 가구씩 은퇴하는 반면 청년 유입은 1천 가구 미만이다 이로 인해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업 기반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유럽은 창업단계별 교육과 자격제도를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직불금보조금저리융자세금 감면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은 지역 농업대학 인큐베이팅 농장 신규 취농 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청년을 유입시키고 있다
국내 정책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귀농귀촌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이 있으며 고흥전북 등에서 창업농장 협업농장 등의 사례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책 간 연계 부족 담당자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영농 창업 초기에는 농지 기계 자금 기술 판로 주거 생활비 멘토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습농장과 임대농장 창농유형별 맞춤형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창업 단계별로 교육 정착지원 지역 밀착형 서비스 중간지원조직 연계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등 생태계 기반 마련이 강조되며 영농기반기술마케팅 밀착 지원과 정부사업 연계도 필요하다
일본은 농업인력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농지 활용과 인력 목표를 설정하고 인정농업자와 인정신규취농자 제도를 운영하며 농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목차

1 청년 농업인 육성 필요성
2 외국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3 국내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및 사례
4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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