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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상생협력 포럼 1차 세미나 (CNI세미나2018-052)
연구정책조성/세미나

금강수계 상생협력 포럼 1차 세미나 (CNI세미나2018-052)

기간
2018. 06. 26 ~ 2018. 06. 26
연구자
김홍수,최정호,박상현,조병욱
키워드
도랑,수질개선,생태복원,거버넌스,유역통합,민관협력,자연정화,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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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금강수계 도랑살리기 운동은 소하천 중 마을 앞을 흐르는 비등록 물길을 복원 대상으로 하며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공동체 강화 등의 효과를 목표로 한다 주요 오염원은 생활쓰레기 농업 폐기물 생활하수 등이며 복원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실태조사 오염원 제거 식생 복원 등의 절차를 따른다
복원 유형은 생태 보전형 수질개선형 친수공간형 재해 예방형 등으로 다양하며 사후에는 민관 협약을 통한 자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도랑은 법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체계적 복원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산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도랑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 자발적 참여로 수질개선 및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오수처리 한계 등으로 유지관리 어려움이 지적되었고 생태습지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충청남도는 20132017년까지 총 261개 도랑을 복원했으며 복원 길이는 1362km로 늘었고 주민 만족도는 70 이상이었다 그러나 일부 부적합 지역 선정과 조경 위주 사업 추진 등의 문제가 있었고 유지관리 예산과 인력 부족이 과제로 남았다
도랑 복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오염의 근본 원인 제거와 복원 적정 시기 조율 생태습지 도입 등이 필요하며 유역 중심의 체계적 계획과 민관 협력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경남 지역 사례에서도 축산 폐수 쓰레기 녹조 등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했으며 무곡천 도랑 복원은 수질개선과 생태회복 효과를 확인했다 개별 도랑이 아닌 유역통합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목차

I 도랑살리기 운동의 필요성과 활동방향
1 하천중 도랑살리기 대상
2 도랑살리기를 통한 효과
3 도랑의 주요 오염원
4 도랑의 관리부실
5 도랑의 복원 원칙
6 도랑의 복원 방향
7 도랑의 복원체계 수립
8 도랑의 복원 방법
9 도랑의 사후 관리 방안
10 도랑살리기 소유역 운동의 지향점
II 아산시 도랑살리기 운동 우수사례
1 추진개요 및 내용
2 도랑살리기 활동 과정
3 아산시 우수사례 소계
4 도랑살리기 운동성과의 한계
5 해결방법 모색
6 최종성과
III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운동 성과와 과제
1 충청남도 도랑살리기운동 추진현황 및 성과
2 충청남도 도랑살리기운동 추진 과정의 문제점
3 도랑살리기운동 개선방안
IV 녹조 없는 낙동강을 위한 경남 유역 도랑하천 살리기
1 현재 도랑의 문제점
2 도랑의 법적인 사항
3 낙동강 물 환경 개선을 위한 도랑살리기의 필요성
4 민관 협력을 통한 도랑살리기 운동 사례
5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유역통합 도랑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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