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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환경회의 준비 세미나(미세먼지분과)(CNI세미나2018-098)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남환경회의 준비 세미나(미세먼지분과)(CNI세미나2018-098)

기간
2018. 09. 11 ~ 2018. 09. 11
연구자
이상신,김종범
키워드
미세먼지,충남,석탄화력,대기오염,배출량,신재생에너지,정책,전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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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문서는 2018년 9월 11일 열린 충남환경회의 준비세미나미세먼지 분과 발표자료로 비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 현황과 정책적 차별 문제 충남의 역할 에너지 전환기 화력발전소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수도권은 면적은 크지만 대기오염물질의 708를 배출하며 특히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발전소 61기 중 30기가 위치해 있다 충남이 생산한 전력의 60가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오히려 충남이 지목되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역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충남의 미세먼지는 주로 자체 발생 영향이 크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환경정책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충남은 발전소 배출 저감 건설기계 저공해화 생활 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중국과의 협력사업 지역 기준 강화 공공시설 공기정화장치 보급 등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 문제 지방정부의 실행 권한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화력발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시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과 수용성 인허가 문제 발전비용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 발전원별 발전단가 비교 결과 기존 석탄화력이 가장 낮고 태양광과 풍력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과 환경 측면에서 신재생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도 병존한다
과도기적 대안으로는 고효율 발전 기술 도입 연료 전환 효율 개선 CCS 기술 등이 제시되며 기저발전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환경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결론으로 강조되었다

목차

충남환경회의 준비세미나미세먼지분과
비수도권 미세먼지 대응과 차별없는 미세먼지 정책
에너지전환 과도기의 화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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