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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농촌현장연구회 세미나(CNI세미나2018-131)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제3차 농촌현장연구회 세미나(CNI세미나2018-131)

기간
2018. 11. 26 ~ 2018. 11. 26
연구자
이관률,정옥식,여형범,강마야,구자인,박춘섭,박경철,김기흥,최돈정,송영현,박혜은,전영미,전지훈,정석호,이홍택,김현숙,한승석
키워드
친환경농업,직불제도,충청남도,유기농업,정책개편,인증제도,농가소득,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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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현장연구회_제3차세미나_충남의친환경농업직불제개편방안제안(강마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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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문서는 충남의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한 발표 자료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사업 성격과 목적 지급 기준 사업성과 측면에서 다수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특히 생산비 보전 미흡 협업적 생산방식 미반영 정책 간 연계 부족 등이 문제로 제시되었다
친환경농업의 국내외 정책 동향은 유기농업 30으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하며 참여 주체의 다양성 지역성 통합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의제로는 법 개정 정책 방향 설정 인증 방식의 재정비 소비 촉진 방안 기반구축사업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전체 농림업 생산액 대비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생산성과 소득 보전 효과 역시 낮은 수준이다 인증농가의 생산성과 직불금 예산 비중 소비자 신뢰도 생산자의 경영부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이 지적되었다
직불제의 구조개편 방향으로는 개별 농가 중심에서 집단협업 방식으로의 전환 소득 및 생산비 보전 기능 강화 지역단위 공동체 중심 운영 환경자원 보전 중심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한 조직체계 보상 기준 유통가격 안정 구조 등도 함께 설계되었다
충남의 시범지역 설정과 운영 모델은 수질 오염 지역이나 축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며 농업환경 개선과 자원 보전이 직불제의 주요 기능으로 강조된다 다양한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과의 통합적 예산 조정 및 재원 확보 방안도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생산의 연계 농가의 무임승차 방지 품질 기반 차등 지원 생산자 조직의 신뢰성 정책 실행 의지 확보 수급조절 기능 도입 등의 실질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제도 개편이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목차

01 무엇이 문제인가
02 최근 정책동향은 어떠한가
03 친환경농업은 한계에 도달했는가
04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이렇게 상상해보자
05 문제 해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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