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내용
기조발제에서는 지역분권과 에너지전환의 상관관계가 강조되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에 대한 권한이 지역에 부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중앙집중형 정책 결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지역이 에너지전환의 주체로서 기능하려면 자율성과 계획 수립 권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지방정부 발표에서는 당진시를 사례로 들며 석탄화력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소개되었고 이에 따른 수요관리 고용 및 활용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민사회 발표에서는 지역 에너지계획의 수립 시민 참여를 통한 계획 실행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지역 자산화를 통한 공동체 에너지 모델 확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토론 세션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행정과 사업자 주민 간의 상호 이해 부족과 정보 비대칭이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교육 협상 갈등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에너지전환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에너지협동조합 자산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같은 정책적 수단이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에너지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거버넌스와 권한의 분산 시민 참여 공공성과 시장의 조화 등 다차원적 요소가 결합된 과제로 규정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시민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목차
Ⅱ 지역에너지전환 심포지엄
Ⅲ 기조발제 지역분권과 에너지전환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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