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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_3.부여군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구축
수탁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_3.부여군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구축

기간
2018. 05. 08 ~ 2018. 11. 03
연구책임자
정석호
연구자
구자인,안민지,이혜란,이동주,장윤수,황유리
키워드
부여군,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민간협의체,거버넌스,조례개정,공동체경제,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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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여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방안은 주민 주도 상향식 원칙 아래 지역 자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행정과 민간의 협업 시스템 정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 연구는 2차년도 사업의 1차년도에 해당하며 행정지원체계 개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조례 개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행정조직은 기존 건설과 농촌개발팀이 마을공동체팀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분산된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인력 보강과 민간 전문가 도입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체경제과 신설이 제안되어 공동체 경제 재생 청년정책 등을 아우르는 부서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민간 협의체는 현재 체험휴양마을협의회 귀농귀촌인협의회 등 개별 단체는 있으나 농촌 마을만들기를 대표하는 조직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마을대학을 통해 민간 주도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제안했고 향후 상권활성화재단과의 연계도 고려되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직영으로 우선 설치하고 이후 민간위탁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2단계 추진이 제안되었다 마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 경험 축적과 주민 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조례는 2018년 제정된 기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강조되었다 통합형 조례안도 부록으로 제시되어 행정 및 민간 협업을 명문화하려 했다
신규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정비 찾아가는 마을학교 소액 공모사업 발굴 공동체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와 공동체 경제 기반 조성을 도모하며 2019년부터 순차적 추진이 제안되었다

목차

Ⅰ 과업의 개요 및 연구 방향
1 과업의 배경과 개요
2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3 부여군 기본 현황과 연구 관점
Ⅱ 부여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와 효율화 방안
1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추진 현황
2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과 업무 정비 방향
3 평가와 대안 모색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향
Ⅲ 부여군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향
1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현황
2 마을만들기 민간협의회의 의미와 설립 방향
Ⅳ 부여군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구축 방향 조례와 중간지원조직
1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현황과 제정 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설치운영 방향
Ⅴ 종합평가와 신규 사업 제안
1 종합평가와 향후 방향
2 신규 사업 제안
참고 문헌
부록1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개정안
부록2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록3 재단법인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정관
부록4 충남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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