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 체계 개선방안
- 기간
- 2018. 08. 23 ~ 2018. 12. 21
- 연구책임자
- 윤정미
- 연구자
- 조영재,김용현,한승석

내용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공무원과 농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 및 추진 실태에 대해 분석함
둘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인식도 필요성 문제점 및 한계 추진을 위한 문제 개선사항 등을 도출
셋째 제도 추진을 위한 관련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가능 방안 조사
마지막으로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함
목차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방법 4
제2장 정책의 이해 및 고찰
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해 6
2 농어촌서비스기준 추진현황 21
제3장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31
2 국외 사례 47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문제점 52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실태 59
3 공무원 인식조사 72
4 소결 87
제5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선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90
2 지방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96
부록 1 101
부록 2 102
부록 3 103
부록 4 104
부록 5 108
부록 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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