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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에 대응한 현장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연구
전략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에 대응한 현장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연구

기간
2019. 04. 11 ~ 2019. 12. 31
연구책임자
조영재
연구자
윤정미,한승석
키워드
농촌소멸,마을모니터링,실거주인구,과소화고령화,정책의사결정,시계열자료,충남농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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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전략과제(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마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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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마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기존에는 행정리 단위의 기초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실거주 인구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계열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기적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기존 통계자료는 마을 단위로 구성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며 개발된 지표 역시 복잡하고 조사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람의 공동화 토지 및 경제기반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라는 세 가지 큰 분류 아래 총 77개의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평가 및 마을 현장조사를 통해 12개 항목과 40개 지표로 구성된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였다
공주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적용 결과 마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구 100명 이하의 소규모 마을을 중심으로 실거주 인구와 시설 이용 실태 등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높았다 조사원 운영 단계적 조사방법 조사주체 간 공감대 형성 등의 방법론적 시사점도 함께 도출되었다
마을 모니터링 체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 예산 확보 제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행정기관 전문가 집단 주민조직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정조사 항목에 마을 모니터링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어야 한다
향후 과제로는 충남 전역으로 마을 모니터링 체계의 확대 적용과 함께 조사 결과를 활용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제안되었다 이는 농촌 마을의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장기 전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에 맞춰 농촌마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실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충청남도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Ⅱ 제2장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1 마을조사 및 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1 마을조사 항목 관련 선행연구
2 마을조사 방법관리론 선행연구
2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마을 조사 관련 사례
2 국외 사례
3 소결
Ⅲ 제3장 충남 농촌마을의 실태
1 조사개요
2 농촌마을의 실태
1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
2 충남의 인구변화
3 충남 농촌마을행정리 인구 변화
3 소결
Ⅳ 제4장 마을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 및 적용 연구
1 마을 모니터링 체계 개발
1 지표 선정 기준 및 절차
2 마을 모니터링 대상 지표의 추출
3 마을 모니터링 대상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
4 마을대표 면접 조사
5 마을 모니터링 항목 및 지표안 설정
2 마을 모니터링 체계 적용 연구
1 조사 개요
2 조사자료 분석 결과
3 조사원 의견수렴 결과
3 소결
1 조사결과의 시사점
2 조사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
3 마을 모니터링 지표의 수정보완
Ⅴ 제5장 마을 모니터링 체계 관리방안
1 마을 모니터링 지표 세부지침
2 추진주체 및 역할조직
3 재원의 확보 방안예산
4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
5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방안
Ⅵ 제6장 결론
1 결과 및 요약
2 향후 과제
부록
부록1 착수연심회 결과20190503
부록2 자문회의 결과20190619
부록3 중간연심회 결과20190930
부록4 모니터링 지표별 세부내용
부록5 전문가 평가표
부록6 마을 모니터링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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