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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농촌지역 재생 및 재편 방안 연구
전략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농촌지역 재생 및 재편 방안 연구

기간
2020. 02. 03 ~ 2020. 12. 31
연구책임자
조영재
연구자
윤정미,조봉운,유학열,한승석
키워드
인구감소,농촌재생,지방소멸,충청남도,정주체계,마을소멸지수,자치분권,생활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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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략과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농촌지역정책 구상.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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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정책의 새로운 구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의 농촌지역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주체계 확립과 자치분권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전략이 강조된다
충남의 농촌지역은 산업 및 도시개발이 집중된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멸위험이 높으며 과소고령마을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역별 차별화된 지표 설정과 정책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정책의 방향은 정주체계의 위계화를 통해 중심지 중간거점 작은거점 일반마을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마을의 역량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지방이양에 대비한 지속적 마을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
공간 재편은 통행패턴과 생활권에 기반하여 생활서비스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교통 기반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기능 재편은 교통시설 및 도시개발을 고려한 농촌지역 기능 강화와 문화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마을단위 정책은 과소고령마을과 활성마을 간의 연계 작은거점 개발 마을소멸지수 관리 및 DB 구축을 통한 시계열 모니터링 체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커뮤니티 재생을 위해 농촌 자치기능 강화 외부 주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사회적 자본 형성 고령자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이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II 이론적 고찰
1 용어정리
2 선행연구 고찰
1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 관련 연구
2 과소 고령마을 관련 연구
3 농촌 재생 재편 관련 연구
3 관련 정책 동향
1 지방분권 관련 정책 동향
2 국토균형발전 및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 동향
4 소결
1 선행연구 고찰 결과
2 정책동향 고찰 결과
III 충청남도 현황 조사 및 분석
1 충남 관련 정책 현황 및 실태 진단
1 조사 개요
2 충청남도 관련정책 추진 현황
3 관련정책 추진 현장사례 조사
4 관련 주체 의식 분석
5 결과 및 시사점
2 충남 농촌지역 커뮤니티 재생 관련 정책 수요 및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2 충남 농촌지역 커뮤니티 재생 정책 수요 분석
3 농촌지역 커뮤니티 재생 관련 국내외 우수 정책사례 분석
4 결과 및 시사점
3 충남 농촌지역의 공간 및 기능 분석
1 조사 및 분석의 틀
2 농촌지역 공간 분석
3 농촌지역 기능 분석
4 생활SOC서비스 접근성 분석
5 결과 및 시사점
4 마을단위 인구구조 및 특성 분석
1 개요 및 데이터 구축
2 행정리별 인구 변화 분석
3 행정리별 고령화 비율65세 이상변화 분석
4 행정리별 과소고령마을 변화 분석
5 행정리별 소멸위험지수 분석
6 인구 중심점 공간 특성 분석
7 분석 결과 및 시사점
IV 충청남도 농촌지역정책 구상
1 농촌지역정책 기본 추진전략
1 기본방향
2 정주체계상 위계별 정책 추진 전략
3 지역마을역량별 정책구상
4 정책사업추진 단계별 정책구상
2 농촌지역 재편 전략
1 소멸위험지역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
2 농촌지역의 공간체계 재편
3 농촌지역의 기능 재편
3 농촌지역 마을행정리차원의 대응전략
1 마을행정리차원의 공간 및 기능 재편 전략
2 마을소멸지수 개발 및 배후마을 연구사업 추진
3 마을행정리차원의 DB구축 및 시계열 모니터링
4 충남 농촌지역 커뮤니티 재생 전략
1 농촌마을 자치기능 강화 전략
2 다양한 외부주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전략
3 농촌마을 내 사회적자본SocalCapital형성 전략
4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서비스 지원 강화 전략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시군 행정리의 2020년 지방소멸위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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