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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탁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간
2018. 09. 05 ~ 2018. 12. 23
연구책임자
성태규
연구자
고승희,김용현,최웅선,사공정희,장창석,신혜지,임다정
키워드
당진시,인권보장,인권증진,인권취약계층,기본계획,추진전략,실태조사,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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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인권취약계층 실태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권문제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와 정책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연구는 당진시민 353명과 인권취약계층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등 8개 분야에 대해 총 11회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 상황을 파악했다 또한 인권감수성 교육과 워크숍 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와 행정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주요 추진 전략은 인권제도 기반 구축 인권교육 확산 시민참여형 인권정책 실현 인권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 전략별로 세부과제가 수립되었다 예산과 추진체계도 명확히 제시되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업이 중점 추진되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보육 및 의료 인프라 개선 문화여가시설 확충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접근이 포함되었다
특히 외국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통합 관련 대상자에 대한 실태도 분석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 보호방안이 제시되었다
계획은 인권옹호와 차별 해소 시민의 존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방점을 두며 향후 당진시 행정 전반에 인권 중심의 정책기조를 내재화하려는 장기적 전략으로 이어진다

목차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제2장 당진시 현황
1 당진시 일반 현황
2 당진시 유형별 현황
3 관련 계획 검토
4 대내외적 여건변화
Ⅲ 제3장 기본구상
1 계획의 비전
2 추진전략
Ⅳ 제4장 부문별 사업
1 인권취약계층 인권증진
2 인권제도 정비
Ⅴ 제5장 재정계획
1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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