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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위해시설 과세실현을 위한 워크숍(CNI세미나2017-016) (정종필,이민정)
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도 환경위해시설 과세실현을 위한 워크숍(CNI세미나2017-016) (정종필,이민정)

기간
2017. 03. 17 ~ 2017. 03. 17
연구책임자
이민정
연구자
김양중,최웅선,이민정,송민정,신동호,임병철
키워드
환경위해시설,과세,지역자원시설세,정종필,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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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불공정을 시정을 위한 충남의 대응방안_정종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제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_이민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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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Ⅰ 서론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하는 동인을 기술적 측면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로 파악함
사회경제적 측면의 주요 변화 동인으로 업무환경의 변화 신흥시장에서의 중산층 기후변화천연자원 지정학적 불안감의 증가 등이 꼽힘
기술적 측면의 주요 변화 동인은 모바일 인터넷클라우딩 기술 연산능력빅데이터 새로운 에너지 공급 및 기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임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환경문제와 석탄화력발전의 대체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인 기후변화 및 새로운 에너지 공급 및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후 생략

목차

1 정종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불공정 시정을 위한 충남의 대응방안
Ⅰ 서 론
Ⅱ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과세 확대 필요성
Ⅲ 에너지 및 발전부문 과세 현황과 문제점
Ⅳ 과세불공정 시정을 위한 대응방안
Ⅴ 요약 및 결론
2 이민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충남의 대응방안
1 석유류
2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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