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본 보고서는 부여군이 우즈베키스탄 리쉬탄 시와의 농업 기술 교류를 바탕으로 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구상 방안을 제시한다 부여군은 농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성 제고 농업기술 이전 국제우호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굿뜨래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외국인 농업근로자에 대한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제C4E8로 나뉘며 전자는 4년 10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후자는 35개월 체류로 단기 고용에 적합하다 하지만 교육 목적의 장기 체류는 이들 제도로는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따라서 훈련원은 근로 조건이 아닌 순수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내 사례로는 경북 영양군의 계절근로자 파견사업 경남 농업기술원의 외국인 농업기계 교육 충북 음성군의 외국인통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과 기술교육 체류 안정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영양군은 베트남과 MOU를 체결하여 체계적인 근로자 도입과 운영 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
부여군의 농업 구조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평균 농가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1ha 이상의 대규모 경작농가 비중이 높아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 또한 부여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주민 비율이 높아 문화적 교류와 정서적 친화성 측면에서 훈련원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훈련원 설립 시에는 부여군청이 총괄 역할을 맡고 민간단체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며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교육내용은 농업기술뿐 아니라 한국어 한국생활 적응 농촌문화 이해 등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정착 지원은 물론 부여군의 농업 인력 기반 강화와 국제 교류 확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법제적 정비와 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농업근로자에 대한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제C4E8로 나뉘며 전자는 4년 10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후자는 35개월 체류로 단기 고용에 적합하다 하지만 교육 목적의 장기 체류는 이들 제도로는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따라서 훈련원은 근로 조건이 아닌 순수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내 사례로는 경북 영양군의 계절근로자 파견사업 경남 농업기술원의 외국인 농업기계 교육 충북 음성군의 외국인통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과 기술교육 체류 안정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영양군은 베트남과 MOU를 체결하여 체계적인 근로자 도입과 운영 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
부여군의 농업 구조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평균 농가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1ha 이상의 대규모 경작농가 비중이 높아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 또한 부여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주민 비율이 높아 문화적 교류와 정서적 친화성 측면에서 훈련원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훈련원 설립 시에는 부여군청이 총괄 역할을 맡고 민간단체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며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교육내용은 농업기술뿐 아니라 한국어 한국생활 적응 농촌문화 이해 등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정착 지원은 물론 부여군의 농업 인력 기반 강화와 국제 교류 확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법제적 정비와 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제도 검토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현황
정부 정책 관련 현황
충남 관련 현황
부여군 농업 관련 추이
4 사례 검토
경상북도 영양군 사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사례
충청북도 음성군 사례
5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 추진 구상 방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사전 검토 사항
설립 추진 구상 방안
2 제도 검토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현황
정부 정책 관련 현황
충남 관련 현황
부여군 농업 관련 추이
4 사례 검토
경상북도 영양군 사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사례
충청북도 음성군 사례
5 가칭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 설립 추진 구상 방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사전 검토 사항
설립 추진 구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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