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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농지 실태분석 및 농지 확보방안
전략

청년 농업인 농지 실태분석 및 농지 확보방안

기간
2019. 04. 03 ~ 2019. 12. 20
연구책임자
김기흥
연구자
이도경
키워드
청년 농업인,농지 접근성,농지 확보 방안,충청남도,농지은행,농지법 개정,지역 농지 거버넌스,농지 활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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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2019-02_전략과제 최종보고서(김기흥)_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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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으나 청년들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농지 접근성 부족이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충남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확보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결과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를 자력으로 구입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공적 지원이나 농지은행 등을 통한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비승계 창농자의 경우 농지 확보를 위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임대 과정에서 계약 불안정성과 지상권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 승계 창농자는 일정 면적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확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농업 경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승계 창농자는 평균 1억 3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농지를 취득하고 있으며 경지 면적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농지의 대부분은 임대 형태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임차농지 비중은 승계 창농이 더 높았다 농업 매출과 소득 측면에서는 비승계 창농이 높은 기대치를 보였으나 초기 투자 비용과 소득 안정화까지의 기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어려움은 여전하였다
정책적 대응으로는 현행 농지법의 소유 중심 체계를 재검토하고 이용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유휴부지를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 단위에서는 농지위원회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논의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년 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협업농장이나 실천농장 모델을 확대하고 마을 단위 계획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농협 청년 단체 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청년층의 영농 준비 농지 매칭 자금 지원 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과제이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의 정착과 농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선행 연구 고찰
1 청년 농업인 관련 선행 연구
1 국내 문헌 연구
2 해외 문헌 연구
2 일본 사례 연구
Ⅲ 충남 청년 농업인 현황 및 농지 정책
1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1 충남 시군별 농업 현황
2 충남 청년 및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2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1 충남의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2 국내 청년 농업인 농지 정책
3 농지법 한일 비교 및 농지 관련 일본 정책 동향
3 시사점
Ⅳ 충남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조사
1 청년 농업인 심층 면담 조사
1 심층 면담 조사 개요
2 심층 면담 조사 결과 일반 현황
3 심층 면담 조사 결과 농지 문제
2 청년 농업인 실태 설문 조사
1 설문 조사 개요
2 설문 조사 결과
3 시사점
1 심층 면담 결과
2 설문 조사 결과
Ⅴ 충남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방안
1 청년 농업인의 정책 수요
1 청년 농업인의 기본적인 정책 수요
2 농지 관련 정책 수요
2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방안
1 제도권
2 비제도권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사전 자문회의 개최
부록 2 청년 농업인의 농업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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