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1단계) 및 기본계획(2단계) 수립 연구
- 기간
- 2019. 02. 11 ~ 2020. 07. 31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연구자
- 신동호,임형빈,김경태,백운성,김형철,이상준,이제이,유예나
- 키워드
- 지역균형발전,충청남도,불균형 해소,성과평가,기본계획,지방분권,정책전환,사업개선
- 다운로드
-
20200507-인쇄본__최종보고서_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성과 평가 및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00507-인쇄본_요약보고서_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성과 평가 및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계획 집행 운영관리 단계별 평가 결과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 부족 실효성 낮은 성과지표 중복된 사업구조 운영관리 미흡 등이 주요 문제로 도출되었다 지역 맞춤형 전략 미비와 SW 사업 기피 토지매입 과다 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2단계 기본계획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불균형의 정태적 개념에서 벗어나 동태적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정책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등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해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정책 수단은 산업 다양화 삶의 질 제고 자립역량 강화 주민 참여 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됐으며 실행력 확보를 위해 통합적 추진체계와 성과중심 평가 시스템 도입이 강조된다 시군별 사업은 발전수준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기본계획은 공공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전제로 하며 자립적 지역경제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사업 기획력 강화 민간 참여 확대 지방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중시된다
궁극적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넘어서 저발전지역의 고유성과 잠재력을 살린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며 충남형 균형발전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확충이 병행될 예정이다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과업 범위
Ⅱ 제1단계 균형발전 사업 실태 분석
1 점검평가 개요
2 평가 대상 및 기준
3 개선 과제
Ⅲ 균형발전 관련 정책 검토
1 중앙정부 정책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속화
4 타지자체 균형발전 관련 사례 검토
5 시사점
Ⅳ 충청남도 불균형 실태
1 인구
2 산업경제 분야
3 삶의 질 분야
Ⅴ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1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검토
2 불균형 양극화 개념
3 여건변화 및 전망
4 계획과제
5 기조 및 방향
6 기본 구상
7 단계별 추진방안
8 사업 지원 분야
9 시군별 사업 추진방향
Ⅵ 균형발전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1 계획수립 체계 개선
2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개선
3 모니터링 평가 등 단계별 사업 관리 구체화
4 충남도 역할 강화
5 모니터링 평가 추진체계 개선
참고문헌
부록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임형빈
대전-당진,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충남의 발전 전략 심포지엄 (김경석,조봉운,임형빈,김정연,한상욱,오용준,윤정미,송지현,김성진,김경태) 2009. 05. 25
열린충남53호 2010. 12. 01
열린충남74호 2016. 03. 02
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연구(백운성,임준홍,임형빈,신동호,김양중,고석철,임치영,이상호,양성준,전영노,황정현,이상철) 2010. 07. 26
아산시·충남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2016년 전국체전 유치, 그리고 아산의 재도약' (장인식,임형빈,임준홍,백운성) 2011. 12. 20
전통시장연구회 세미나 (노화봉,임준홍,임형빈,권영현) 2011. 08. 31
-
김형철
충남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연구교류 공동워크숍(김형철,조종석,천승훈) 2015. 12. 08
충남 교통DB 활성화 방안 전문가 워크숍(김형철,조종석) 2015. 01. 21
충남 교통 물류 네트워크체계 발전방안(김형철) 2015. 06. 26
태안군 발전방안 의정 세미나(CNI세미나2017-121) (이성태,김종화,김형철) 2017. 09. 28
제8차 공공투자연구포럼(이종윤, 김형철) 2015. 08. 27
열린충남75호 2016. 06. 01
-
유예나
충남 중심지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18. 01. 01
도시정책연구회 제1차 세미나(CNI세미나2017-043) (이상호) 2017. 05. 25
청양군민 대토론회 2017. 09. 22
『축구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 09. 01
소방복합시설 조성 입지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연구 용역 2016. 01. 18
충청남도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6. 05. 23
-
한상욱
중부 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관계자 워크숍(한상욱) 2016. 01. 08
충남발전연구원 생활권 연구회 1차 워크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계획수립방안 모색 워크숍'(정규재,한상욱) 2015. 01. 08
2013년 소도시연구회 4차 워크숍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수준 향상 전문가 워크숍 (한상욱,이상준) 2013. 07. 23
2013년도 제2회 소도시연구회 '지속가능한 읍면소재지 활성화, 주민의 힘으로' (한상욱,오형은) 2013. 04. 16
소도읍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연,한상욱,박종철,정영덕,권오혁,박시현) 2002. 07. 04
충남발전연구원 생활권 연구회 2차 워크숍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관련 계획 수립방안 모색 워크숍'(한상욱) 2015. 01. 13
-
백운성
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연구(백운성,임준홍,임형빈,신동호,김양중,고석철,임치영,이상호,양성준,전영노,황정현,이상철) 2010. 07. 26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세미나 (차두원,백운성) 2013. 04. 08
안전충남 2050 비전위원회 워크숍(CNI세미나2017-009) (백운성, 조민상, 이주호) 2017. 03. 10
ICT산업 정책동향과 충남의 정책방향(김상태,백운성,설영훈,이영훈,한무호,고석철,최영근,이명섭) 2014. 01. 09
충남경제학회 충청지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CNI세미나2017-159)(김기희,백운성,설영훈 외) 2017. 12. 01
열린충남37호 2006. 12. 01
-
이상준
2016년[공주·부여·청양생활권]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합동워크숍(이상준) 2016. 03. 22
2013년 소도시연구회 4차 워크숍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수준 향상 전문가 워크숍 (한상욱,이상준) 2013. 07. 23
2016년 『서산·당진·태안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합동워크숍(이성일,이상준) 2016. 07. 28
14년 소도시연구회 1차 워크숍'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방안 모색 워크숍'(이상준,한상욱,김정연,서인국) 2014. 01. 14
제3회 소도시연구회 워크숍 (안완기,김정연,이상준) 2012. 12. 21
2014년 소도시연구회 4차 워크숍'도시재생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대응과제'(황희연,이상준,김정연,김기민,현명기) 2014. 07. 04
-
이제이
도시재생과 재원확보 그리고 크라우드펀딩(CNI세미나2017-080) (이재우, 임준홍,김지훈) 2017. 07. 06
도시정책연구회 제1차 세미나(CNI세미나2017-043) (이상호) 2017. 05. 25
충청남도 서남부권 발전 계획 연구 2021. 12. 13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 및 과제 2023. 02. 06
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연구 2017. 02. 01
충청남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2018. 08. 03
-
김경태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청양지역활성화 방안 토론회(최인호,김경태,박근수) 2014. 02. 13
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 조성과 충남 해양관광 발전전략 전문가 워크숍(김영준,이종훈,김경태) 2015. 02. 05
대전-당진,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충남의 발전 전략 심포지엄 (김경석,조봉운,임형빈,김정연,한상욱,오용준,윤정미,송지현,김성진,김경태) 2009. 05. 25
충남 환황해권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및 워크숍(김경태,강정구,최미순) 2015. 05. 14
태안군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태안 협약식 2015. 04. 03
열린충남63호 2013. 06. 01
-
신동호
전력수급체계 개편방안 국회토론회 (조경두, 신동호, 석광훈) 2016. 12. 13
해양산업연구회 제3차 워크숍-충청남도 해삼산업 육성(강석중,신동호) 2015. 10. 26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방안 모색 세미나(CNI세미나2017-078) (신동호,정연제) 2017. 07. 07
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연구(백운성,임준홍,임형빈,신동호,김양중,고석철,임치영,이상호,양성준,전영노,황정현,이상철) 2010. 07. 26
충남 노동시장 부문 워크숍-충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좋은 일자리로'미래 안심'설계(신동호) 2015. 05. 08
2012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보고대회 (고승희,신동호,강마야,송두범,박철희) 201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