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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1단계) 및 기본계획(2단계) 수립 연구
도정책과제

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1단계) 및 기본계획(2단계) 수립 연구

기간
2019. 02. 11 ~ 2020. 07. 31
연구책임자
한상욱
연구자
신동호,임형빈,김경태,백운성,김형철,이상준,이제이,유예나
키워드
지역균형발전,충청남도,불균형 해소,성과평가,기본계획,지방분권,정책전환,사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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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2008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1단계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졌다 1단계는 총 198개 사업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되었고 사업 실적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계획 집행 운영관리 단계별 평가 결과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 부족 실효성 낮은 성과지표 중복된 사업구조 운영관리 미흡 등이 주요 문제로 도출되었다 지역 맞춤형 전략 미비와 SW 사업 기피 토지매입 과다 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2단계 기본계획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불균형의 정태적 개념에서 벗어나 동태적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정책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등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해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정책 수단은 산업 다양화 삶의 질 제고 자립역량 강화 주민 참여 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됐으며 실행력 확보를 위해 통합적 추진체계와 성과중심 평가 시스템 도입이 강조된다 시군별 사업은 발전수준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기본계획은 공공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전제로 하며 자립적 지역경제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사업 기획력 강화 민간 참여 확대 지방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중시된다
궁극적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넘어서 저발전지역의 고유성과 잠재력을 살린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며 충남형 균형발전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확충이 병행될 예정이다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과업 범위
Ⅱ 제1단계 균형발전 사업 실태 분석
1 점검평가 개요
2 평가 대상 및 기준
3 개선 과제
Ⅲ 균형발전 관련 정책 검토
1 중앙정부 정책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속화
4 타지자체 균형발전 관련 사례 검토
5 시사점
Ⅳ 충청남도 불균형 실태
1 인구
2 산업경제 분야
3 삶의 질 분야
Ⅴ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1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검토
2 불균형 양극화 개념
3 여건변화 및 전망
4 계획과제
5 기조 및 방향
6 기본 구상
7 단계별 추진방안
8 사업 지원 분야
9 시군별 사업 추진방향
Ⅵ 균형발전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1 계획수립 체계 개선
2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개선
3 모니터링 평가 등 단계별 사업 관리 구체화
4 충남도 역할 강화
5 모니터링 평가 추진체계 개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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