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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시군 공통 중점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CNI세미나 2019-032)
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청남도-시군 공통 중점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CNI세미나 2019-032)

기간
2019. 04. 24 ~ 2019. 04. 26
연구자
이상진,고승희,김종화,장창석,홍은일,임다정
키워드
공공갈등,충청남도,갈등관리,축사입지,자율관리어업,현장컨설팅,조정협의회,제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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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군 관계자들과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가축사육제한 문제 등 중점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공유 정보 교류 역량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요 행사로는 갈등관리 전문가 초청 특강 제주도 사례 발표 및 현장 탐방 시군 간 현안 토론 등이 포함되었다
갈등 예방을 위한 핵심 전략은 사전 진단제 및 갈등경보제 운영 민관 협력 기반 현장 대응 체계 구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군 간 축사 경계지역 갈등에 대해서는 조례 정비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강조되었으며 예산군과 아산시 간 실제 사례를 통해 인허가권과 환경피해 간 충돌 문제를 다루었다
갈등관리 전문기구인 충남연구원은 갈등 영향 분석 매뉴얼 개발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맞춤형 자문과 정책 제안을 통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지원한다 자율관리어업 분야에서는 어업인의 자율성과 공동체 중심 활동을 기반으로 분쟁 조정 소득 창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모델로의 전환이 제시되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어촌 지역의 갈등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소개되었다 지역 브랜드화 직판장 운영 어업 체험 관광 여성 주도 식당 운영 등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정책이 조화를 이룬 성공 사례로 제시되었다

목차

Ⅰ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계획
Ⅱ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사전 예방
Ⅲ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Ⅳ 자율관리어업과 갈등관리방안
Ⅴ 제주도 공공갈등 사례와 해결방안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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