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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CNI세미나2019-075)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CNI세미나2019-075)

기간
2019. 08. 21 ~ 2019. 08. 21
연구자
이상신,김종범,윤수향,정석한,김세호
키워드
미세먼지,충청남도,정책,추경예산,대응방안,저감사업,대기오염,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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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정책 연계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2019년 8월 21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미세먼지 관련 기술 개발 현황 충남 시군별 미세먼지 발생현황과 시사점 그리고 도의 정책과 신규 사업들이 발표되었다 참석자들은 정책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 중 하나로 현대제철 태안화력 당진화력 보령화력 등 대형 배출원이 집중되어 있다 2018년 기준 굴뚝자동측정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등으로 형성된 산업 벨트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도 전국 최다 수준으로 발령되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개선 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PM10과 PM25 농도를 각각 30 1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8대 전략과 43개 과제를 추진 중이며 석탄화력 감축 배출허용기준 강화 선박 전력공급 장치 도입 자발적 감축 협약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민간 대기측정망 통합 등도 추진 중이다
또한 충남도는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보급 등 구체적인 실행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저녹스버너 및 보일러 보급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 추경을 통해 충남도는 총 14개 사업에 대해 약 28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저녹스보일러 및 전기차 보급 등의 분야에서 물량과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 시군별 매칭 예산 확보 예산의 신속한 집행 수요자 맞춤형 홍보 사업별 실적 관리 등이 협조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은 관련 전담팀이 부재한 상황에서 1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자료 제출 과태료 부과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는 환경부에 24건의 사업을 건의하여 다수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었다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세미나 개요
Ⅲ 세부 계획
Ⅳ 진행 흐름
정부 미세먼지 프로젝트 추진현황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2019 미세먼지 정부추경 확정 사업 현황
미세먼지 전담인력 운영 및 추경예산 집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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