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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정의 기획 체계 및 재정 구조 연구
수탁

충청남도 농정의 기획 체계 및 재정 구조 연구

기간
2019. 05. 27 ~ 2019. 09. 19
연구책임자
강마야
연구자
이도경
키워드
충남,지방농정,농민기본소득,재정구조,국책사업,농정기획,중간지원조직,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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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농정 기획체계 및 재정구조 연구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역농정의 기획과 집행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정책기획 기준을 설정하고 대규모융복합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와 일부 시군의 실태를 분석했다
재정구조 분석 결과 충남은 농업규모 대비 농정 예산 비중이 낮은 편이며 농림축산국 내 농촌활력과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다 시군별로는 농정 예산을 농업지원과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하며 농촌형 시군일수록 농업규모 대비 높은 예산 비율을 나타냈다
농정기획 실태에서는 기획역량 부족 부서 간 칸막이 성과보상 체계 미흡 추진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민간 주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도권으로 유도할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외부용역 의존도가 높고 자체 기획 여건은 열악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푸드플랜 등 대규모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일부 시군은 이미 문제의식 공감대를 갖추고 있었으나 기획 초기에는 소통과 합의 부족 시행과정 중 조정 노력 등이 병행되며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정책 제언으로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민관협력 기반 구축 기획집행 연계 강화 행정 내 위계 및 시기 불일치 해소 외부의존 축소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획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는 충남의 사례를 통해 지방농정의 기획운영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 민간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타 지역 정책 수립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방법
5 연구의 흐름
6 연구의 기대효과
Ⅱ 이론 검토와 분석틀
1 선행연구 동향
2 정책동향
3 요약 및 분석틀
Ⅲ 충청남도 농정분야 재정구조 분석
1 충청남도 기초현황 및 재정현황
2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및 포괄보조금 사업 현황
3 충청남도 4개 시군 재정현황
4 요약
Ⅳ 충청남도 농정기획 실태분석
1 실태조사 개요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실태분석
3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실태분석
4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실태분석
5 지역단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실태분석
6 요약
Ⅴ 결론
1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 정책제언 및 개선과제
부록
1 충남연구원 연구심의회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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