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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어선에 의한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영향분석 기초 연구
정책지원

소형 어선에 의한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영향분석 기초 연구

기간
2020. 05. 01 ~ 2020. 10. 31
연구책임자
김종범
연구자
이상신,신우석,윤수향
키워드
소형어선,대기오염,충청남도,배출계수,연료소비,선박측정,정책제언,중부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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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소형 어선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특성과 영향을 분석한 기초연구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0톤 이하 어선의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충남은 전국적으로 3번째로 많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어선 중 95 이상이 10톤 이하의 소형 어선으로 이들이 지역 대기질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크지만 관리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선박 유류의 질 저하 노후화된 엔진 불완전 연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복잡하며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가 출발하였다
연구는 대천항을 중심으로 대표 어선을 선정하여 실제 운항조건에서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NOx CO CO₂ PM25 초미세입자PN 등의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엔진 회전수 증가에 따라 NOx 농도와 입자 개수농도는 1400rpm까지 증가 후 감소하는 비선형적 패턴을 보였다 CO₂와 O₂ 농도 역시 회전수에 따라 변동을 보이며 연소효율과 밀접한 연관을 나타냈고 PM25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14mg 이상의 고농도 수치를 기록하였다
충남의 전체 선박 배출량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46에 불과하지만 이는 현재 연료 사용량에 배출계수를 단순 곱해 산정한 수치로 실제 배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가능성이 지적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선박 배출계수는 유럽과 미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실정과는 차이가 크며 향후 충남형 또는 국내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계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활동도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과소 산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실제 기여도는 더 클 수 있다
현행 법제도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은 130kW 이상 엔진을 탑재한 선박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10톤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 어선에도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연료 전환 정기적 검사제도 도입 등의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측정 장비 설치 공간 전력 공급 조건 배출구 형태 등의 기술적 제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도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충남 지역에서의 소형 어선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과 선박 유형에 대한 측정 확대 활동자료 기반 배출 산정 체계 정비 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양 대기환경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선박도 도로이동오염원과 동일한 관리수준으로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연안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2장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이슈
1 선박 관련 관리 현황
2 선박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3 선박 관련 배출량 변화 추이
3장 소형 어선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1 충청남도 시군별 소형 어선 보유 및 운행 현황
2 측정대상 어선 선정 및 사양 분석
3 측정방법 설정 및 장비 설치
4 선박 배출량 측정
4장 소형 선박의 대기오염 관리
1 선박 관련 대기오염 개선정책 동향
2 정책 제언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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