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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0호) 에너지 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제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60호) 에너지 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제

기간
2020. 10. 06 ~ 2020. 10. 06
연구자
여형범
키워드
에너지전환,지방정부,중앙정부,분권,재생에너지,정책과제,지역사회,에너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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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로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청남도는 석탄화력 중심 구조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에너지 분권을 적극 추진 중이다
에너지 분권은 저항적 약한 강한 차원으로 구분된다 저항적 차원은 입지 반대 중심이며 약한 차원은 계획과 정책 수립의 참여 확대 강한 차원은 지방의 자율성과 제도개혁을 포함한다
저항적 에너지 분권은 대규모 설비에 대한 지역 반대 환경영향평가 강화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약한 분권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책 평가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요구한다
강한 분권은 에너지 기업의 재공영화 지역에너지공기업 설립 독립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며 혁신적 실험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과 자율성이 필수이다
충남은 국제컨퍼런스 개최 탈석탄 선언 에너지센터 설립 등 분권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앞으로 실천역량을 확보하고 정책 실험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이끄는 모델 역할이 기대된다

목차

1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
2 에너지 분권의 세 가지 차원
3 국내외 에너지 분권 사례의 시사점
4 에너지 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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